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b75Ijf9Tt88?si=1zTRNzzHdiZt_K2t

안녕하세요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씨 엄마인 최은순씨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으로 법정구속되는 개망신을 당했는데 당시 최은순씨는 억울하다고 죽어버리겠다는 막말을 쏟아내며 저항하다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는데 일반인이라면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생각도 못 할 일을 총 340억원이나 위조하여 행사까지 했지만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마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이 배려를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은순씨의 범죄행위는 우리 경제의 신뢰에 큰 불신을 가져온 중범죄라는 사실을 서초동 법조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무죄를 내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법조인의 양심도 있고 주위 보는 눈도 있어 할 수 없었고 윤석열 임기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경우 그 죄의 중함과 가벼움을 따질 겨를도 없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중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최은순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 중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소송 과정에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기소로 위조증명서 행사죄는 피해갔는데 이 범죄로 처벌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되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행사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판사도 검찰이 문제삼지않는 범죄행위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어 결국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은행잔고위조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역사에 대표적인 면죄부 기소로 남게 된 사건인데 기존 언론에서 권력자의 가족도 처벌한 사례로 포장되고 있어 총선을 위한 홍보용 사례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 재판으로 그의 대통령 임기내 약 349억원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가 이뤄지 중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이런 류의 중범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경제 전반에 불신을 낳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 최씨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9월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선용 판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와 입시방해죄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아 구속되어 있다가 지난 9월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해 가석방 되었는데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만기출소일이 2024년 8월이라 형기를 1년 남기고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 가석방 되어 결국 윤석열 장모의 보석을 위한 포석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더라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게 내려진 대법원 징역 1년 형은 그 죄에 비해 심하게 가벼운 처벌이라 차마 보석까지 해 주기에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눈치가 보인 것도 같습니다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까지 우리 사법부가 보여준 법 적용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은행잔고증명서를 349억원이나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행사까지 했는데도 징역 1년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권력자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판사인사검증권이 아무래도 판사들에게는 권력자의 가족에 법대로 처벌하기에는 무담이 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은 윤석열의 장모를 징역 1년이라는 처벌로 윤석열이 법집행에서 공정하다는 포장을 하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과 단순보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씨의 범죄사실은 눈감은 체 손방망이 처벌만 홍보해 윤석열 검찰의 공정성을 홍보하려는 다분히 선거공학에 따른 보여주기식 처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사의 무능과 비양심보다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해 판사가 부실기소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로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라는 상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심대하게 훼손되었고 법에 대한 존중인 법치주의는 물건너가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씨의 범죄는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제범죄들을 포괄하고 있고 우리 사법 당국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판결로 최소한 서초동 사람들은 수치스런 판례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최은순씨의 형기도 1/3이 지나기 때문에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큰 데 최은순씨의 징역 1년이 총선승리를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https://youtu.be/dmziOB4uEJU

안녕하세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천재 고래에서 교활한 사기꾼으로 몰락한 신화적 인물인데 시가총액 52조원이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루나 사태로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락했는데 그를 세계적 지명 수배자로 만든 사건인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기록을 남긴 사건입니다.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와 루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는데, 시가총액 52조원이 날라갔고 현재 피해자만 2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여파가 유독 컸던 이유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었기 때문인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일대일로 연동돼있어 보다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 변동성이 심한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달러의 연동(페깅)이 깨졌고, 테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된 루나(LUNC, 테라 클래식)도 흔들렸는데 결국 사태 발생 직전까지 10만원 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단 6일 만에 가격이 1원 밑으로 떨어졌고 고점 대비 99% 폭락한 수치입니다.

가치 유지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테라와 루나의 몰락은 시장에 큰 피해를 안겼는데 결국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그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는데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그가 판매한 무기명 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달러(약 51조82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표가 이후 비트코인을 대거 빼돌려 현금화한 사실도 발각됐는데 SEC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주기적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는데 24일 현재 비트코인 시세인 3733만원(빗썸 기준)수준으로 계산하면 3733억원 규모입니다.

국내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법원은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했고 당시 법원은 "두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해 그의 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는데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약 한달 전 그를 정식 고소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수사가 끝나면 미국 검찰도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검찰과 미국 검찰의 수사 실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 검찰이 부실기소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따지며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었는데 권씨가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잡히지 않고 미궁속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미국 검찰은 권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검찰은 뭐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 검찰의 수사결과와 비교되어 검찰이 글로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F8Nixx9F8c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30대 곽 전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의 횡재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갖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긴 판결물에 적어 놓았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의 책임이 판사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한 검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기소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도 있고 기소권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설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이번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언론마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비난 사설을 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도 검찰특수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이 48%에 달하지만 그들이 계속 검찰특수부가 생각하는 개돼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부실수사하고 부실기소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판례가 될텐데 이런 불공정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가 버젓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표라고 TK와 PK에서 뽑아 올린 사람들일텐데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사법체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고 준법을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내기 진짜 아까운 정부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고 나와 자신에 대한 무죄가 당연한 것이고 전 정부의 정치보복에 희생양이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뻔뻔함도 정도껏이지 어쩜 저리도 후안무치할 수 있는 지 화가 날 뿐입니다

국민들도 애초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특수부에 대해 일반 검찰측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뭔가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옷 벗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여전히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https://youtu.be/SHNLsemiHXs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챙긴 50억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한데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봐주기로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사회경험 단 6년차의 젊은이가 받기에 50억의 퇴직금은 상식 밖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범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해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재판부는 당시 금융권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판사가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급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대가'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할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검찰 증거만으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는데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직급과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50억원의 성과급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2022년 3월)이 열린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성과급'으로 마무리되느 것 같습니다.

또 "곽상도가 부동산투기특조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민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50억원을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해 재판부에 몰릴 사회적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만들었는데 결국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는데 모두 무죄를 주기에는 세간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대리 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불법 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전달(정치자금법 위반)됐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예비 후보자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예상됐고, 변호사 업무를 통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 주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부실 기소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만들어낸 우리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과인데 법조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겁니다

법이 상식보다 못 한 수준이라면 과연 그런 법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을 지 서초동 법조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https://youtu.be/UdADv04EOU0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씨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비교해 올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당시 윤씨는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적었습니다.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며칠 뒤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윤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2억4900만원이었는데 2차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14명이 더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비하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또 독립유공자와 후손 등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씨의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켰다가 소송을 당한 뒤 임의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올리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한테는 비폭력 운동. 우리끼리는 폭력 운동"이라고 3·1 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이라는 글을 올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극우 만화가 윤서인씨의 망언은 일종에 후원금을 받기위한 마케팅으로 일부 벌금을 내더라도 극우지지자들의 후원금이 더 많기 때문에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다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정부화되면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극우인사들이 활개를 치며 우리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친일매국노들이 열심히 산 사람들로 둔갑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막 산 사람이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 과정에 법조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와 군사독재세력에 기생하여 부귀영화를 누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법조계로는 성숙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법정의를 달성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특수부가 국가권력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이런 보수를 넘어 극우적인 판결이 늘오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개혁되지 않은 사법계가 역사를 꺼꾸로 돌리며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사리사욕에 경도되지 않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법의 권위와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판결로 친일매국노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국민의힘과 일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연히 커밍아웃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자주시청하고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는 예고된 것이었고 법조계도 극우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을 점점 더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세상 참 더럽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0KZeqf_uY8U

안녕하세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했고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 그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원확보로 기여한 사실 업구요 국민 세금과 POSCO 사내유보금을 깡그리 다 날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자본금 다 까먹고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기업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장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지만 민간을 지원한다고 우리 세금을 재벌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짓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향후 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명박 시절 인수한 해외광산들은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구조에 제 값을 못하고 있어 매년 국민 혈세로 망하는 걸 막고 있는 지경인데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바보짓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경유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작년에 유류세 20% 인하, 올해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향후 국제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 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물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필수 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품목들에 대해 국내 생산을 포함해 수입선 다변화, 민간 비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독립적인 통합기관 출범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광물자원 등은 각기 특성이나 용도가 다양하다"고 전했고 그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원의 특성, 공급망 관리 효율성,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국민 혈세를 동원해 해외 쓰레기 광산과 유전을 인수한다고 나서 공기업들을 부실화 시켜 버린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을 국민혈세로 메꿔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는데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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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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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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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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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제 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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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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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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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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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김씨와 하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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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 기소로 봐주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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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그룹 오너일가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하기 전에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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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무리 철면피이고 전관부정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LG그룹 오너일가가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을 봐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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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이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밥상 다 차려준 걸 검찰이 업었다는 비난이 드세지자 다시금 상고하는 모양세로 면피를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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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은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수백억원의 탈세 수익을 얻은 재벌오너일가들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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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고대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아이 인생 망치는 것에는 일말의 망설임없이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니 저런 걸 대학생이라고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답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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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시절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 정치적 자유와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정의감각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어쩌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아이디로 여론공작하는데 고려대 간판을 이용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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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가든 대법원까지 3심을 가든 서초동 법조인들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LG그룹 오너일가가 선대회장대는 일제대 독립운동을 했네 한국전쟁 때 전쟁테에 직접 뛰어들었네 일가족 모두 군역을 다 했네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이고 3대와 4대를 넘어가면서 LG그룹 오너일가도 재벌그룹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라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 호의호식만 할 줄 알았지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을 보이는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키우고 교육시킨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에 경영권을 가진 재벌오너일가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무척이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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