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1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관세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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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행정명령에 서명 함으로서 4월 1일부터 적국과 동맹국 상관없이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상호관세 부과는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자가 사상 최대로 늘고 있어 대미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미국 상품을 더 사주던지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해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을 상쇄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로 알려져 있어 한미FTA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EU를 향해 있는데 유럽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평균 약 20%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EU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도 검토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로 일부 상품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해 상품을 만들 수 밖에 없어 미국인들 일자리가 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만드는 상품은 이전처럼 쌀 수가 없어 거의 전 품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소식통 중 한 명은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진출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로이터는 보조금 수혜 기업 중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 TSMC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지만 트럼프 정부의 태도는 정상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이 지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상호관세를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반미사상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남의 나라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미국 내 생산이 경쟁력이 없는 산업도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장만 해도 일할 수 있는 미국인을 구할 수 없어 한국인과 대만인 그리고 일본인과 중국인의 이민을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어 진정한 의미의 미국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통상에 있어 능력있는 현명한 정부가 필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와 같이 우리 국익을 내던지고 미국과 일본에 상납하는 어리석은 통상정책은 국익은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마져 빼앗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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