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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복지부가 연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신규위원들을 대폭 물갈이해 민간 보험회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건정심을 만들어 의료민영화에 한발 더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은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건강보험료와 수가 등이 안건으로 오르며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들어가 총 24명으로 구성됩니다

 

복지부가 건정심 신규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포함됐고 복수의 민간보험회사 노동조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가 건정심 신규위원을 대폭 물갈이하려는 것은 재벌계열 민간보험사들이 원하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으로 가려는 움직임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임기가 남아 있을 때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속도감 있게 건정심 신슈위원 선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같습니다

 

케어랩스는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지방에서 굿닥 플랫폼을 통해 '소아 진료 오픈런 방지'와 같은 기능을 구현해 낼 계획으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리병원으로 가는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형·시술 정보 앱 바비톡(Babitalk)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성형외과병원의 영리병원화를 가속화시키고있는 것 같아 돈이 되는 진료과는 이미 영리병원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케어랩스 2022 IR.pdf
4.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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