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발언 비난 방송인 김어준 법무부 법적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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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진짜 헛소리”라고 비난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7일 “(김씨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소송전으로 들어갈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영수증이 진짜 휘발 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가리고 제출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될 수도 있어 법무부가 오바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영수증의 글씨가 오래되면 사라지곤 합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김씨는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질문자는 왜 상호나 결제시간 등 사용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것을 묻는 질문임을 김어준씨는 생각하고 답변한 것인데 법무부 주장은 견강부회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고 이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김씨는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의 주장이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공금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라고 한 영수증인데 전혀 알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국회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장난질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검찰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를 청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림처리하는 것은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느 음식점에서 어느 시간에 검사들이 비용을 썼는지는 법원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임의로 이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검사들의 세금도둑질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도덕한 공직자들로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형국입니다

 

윤석열도 이런 세금도둑질을 하는 공직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어 진짜 세금도둑놈을 잡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방송인 김어준을 목표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진실을 주장하며 부정부패와 싸우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은 집중호우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찬성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는 고육지책으로 공포정치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무가네 기소가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느끼게 되면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권력자가 시민을 상대로 법을 무기로 삼아 시민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은 조폭이 칼과 무기로 시민들을 등쳐먹는 것과 다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서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이 권력의 잘못한 점들을 비판할 수도 없는 세상이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