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낭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술인 청와대 이전 관련 문제의 본질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 이전관련 세금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애초에 윤석열이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500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가 무속인의 권고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국민 동의가 없는 세금낭비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무속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고 둘다 무속인이라는 사실에서 정치에 종교가 관여한 것으로 21세기 시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근대 봉건시대에나 있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속프레임이라고 말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본질은 우리가 낸 혈세를 무속인 말을 듣고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사실로 전형적인 세금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이전으로 발생한 1조원의 세금낭비 중 상당 금액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와 사적인 인연이 있는 건설사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불되어 보안도 제대로 되지 않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하는 말이 우리 주변 우방 뿐 아니라 적성국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정도니 세금도둑질에 혈안이 되어 국가안보마져 위험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무속인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진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집권 초 임기가 6개월여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도 이런 무속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진짜 군인을 조기 퇴출 시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다른 군 장성들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무속인들에게 군사보호구역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진짜 군인은 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 장성들 스스로가 군인으로 명예도 없이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군인으로 명예를 생각하고 자신의 지휘를 받은 50만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를 천문학적인 단위인 1조원 규모로 낭비한 청와대 이전이 무속인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보안이 뚫려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의 지인 인테리어 업자가 큰 수익을 거두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 비자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자금이 총선에 정치자금으로 활용된다면 민주정치를 몇 십년 후퇴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증시도 이런 정부의 세금 낭비로 경기침체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데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서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민주세력과 군부독재 세력의 야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다 결국 IMF구제금융의 큰 비극을 잉태했듯이 윤석열 정부도 민주주의 절차인 대선을 통해 선출되었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거짓말과 대선공약 폐기로 이미 민주주의 선거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정통성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손들어 주는 정부를 대한민국 구민이라면 결코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세금이 들어간 정부가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제정한다고 주미대사관에서 여러차례 보고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홀로 미국으로 날아가 워싱턴 정가와 뉴욕 주류사회 그리고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을 만나 리스차량에 대한 예외를 받아내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은 반도체 업황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영원한 2위 일 것 같았던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라앉은 형국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며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한심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우익 기시다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폐기물을 해양 폐기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지지하고 나서 일본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 들었다는 한심한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데 바다를 연해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방사능 폐수의 해양투기를 찬성하고 나서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공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랜 미 의회 생활에 일본 자본의 후원을 오랜동안 받아왔고 미 의회 또한 일본 자본의 로비로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모른척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문제에 앞장선다는 미국 민주당의 모순된 행동에 자국이기주의를 넘어 일본 로비의 승리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방사능 폐수의 직접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윤석열과 같은 검사 출신인 KBS이사에게 모멸감이 드는 비아냥과 모욕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낸 세금 똑바로 사용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세금은 윤석열 개인에게 지급된 기부금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각출한 혈세로 똑바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비밀리에 흥청망청 사용하듯이 정부 세금을 낭비하면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