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참사 책임 파면 심판 청구 헌재 전원일치 기각 서울대 판사출신 엘리트는 치외법권

https://youtu.be/dkatxR5vq7U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사전·사후 대응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원일치로 기가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탄핵심판이란 공직자의 윤리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으로 무능한 것은 헌재의 판단 사항이이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길거리를 가다가 비명횡사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일 뿐 도로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헌재가 법의 영역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 공직을 무사안일하게 수행한 공직자에게 무능한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그는 경찰청의 독립을 헤치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이 더러운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들에게 다시 총을 쏘는 이승만 시대의 후진적인 경찰조직으로 퇴보시키는데 일조한 장관으로 국민안전에는 무능함의 끝판왕이지만 더러운 권력을 지키는데는 유능한 시민사회의 공적이 다시 활개치게 놔준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누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공직을 수행하지 않고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사회를 퇴보시킬 겁니다

 

진심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세기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조계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150여명의 젊은 목숨이 서울 한복판에서 죽어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장관 연봉이 얼마인데 무능한 놈이 앉아 무능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수백면 죽어나가는데도 자리 보존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절규했습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선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은 죽었고, 헌재는 정치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겐 '너희들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단정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단호하게 헌재의 결정에 항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헌재는 엘리트 의식에 입각해 일반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개돼지니 엘리트인 서울대 출신이고 판사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한국사회가 신분제 사회화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는 판결임을 헌재 재판관들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