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4mi4bwKZX7Y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45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구안 25조 7천억원 규모를 발표하고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여당의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급기야 공기업민영화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들을 헐값에 팔게되는데 이를 받아가는 쪽은 횡재를 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한전의 자구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누가 사는지 살펴보면 한전부실화와 저구노력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공기업이지만 주식을 공개해 반민반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산업의 독과점 사업자로써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는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경기와 상관없이 숭기을 거둘수 있는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처럼 한 겨울 추위에 전기료 인상을 위해 전력공급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어죽던 어떤 위험에 내몰리던 돈만 벌면 된다는 탐욕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겨울에 난방할 전기가 없어 얼어죽는 사람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5조6천억원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은 전기요금의 인상에 앞서 한전이 먼저 고강도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것은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것으로 결국 공기업 자산을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자산이지만 이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부정부패한 세력들이기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부정부패 세력이라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수순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는데 이를 인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이번 한전자구안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도 새 자구안에 담겼는데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게 되는데 2만3천명에 달하는 전체 한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전 사측은 노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도 그들 스스로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장에서 물러나는 정승일 사장 후임으로 누가 올지 두고 봐야 할 듯 한데 외풍을 막으며 한전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실현시킬 능력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전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천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건설 시기를 일부 뒤로 미뤄 2026년까지 1조3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력 구입비를 2조8천억원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매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한전의 기존 부담을 일부 공공·민간 발전사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민간발전사들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민간발전사인 재벌의 수익을 보장해 주던 나쁜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패한 경영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추가로 6조1천7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공시했고 이는 경영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45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이번 자구안 발표, 2분기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구조는 이어질 전망인데 에너지 구입 가격에서 실패한 것이 결국 전기판매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경영진이 능력에 안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반관반민의 구조로 경영진에 대부분 전력공사일 때 입사해 커온 사람들로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인물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임금이 일반직 직원보다 몇배가 많은 상황으로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을 통해 경영진까지 올라가지만 한전같은 공기업출신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위기 시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재활용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곧 한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한전 자체를 민영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과 한전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에너지가격이 올랐어도 장기에너지 도입 계약을 통해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렸는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의도를 갖고 부실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단순히 전기료 인상이 미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 자구노력이 이제 나온 것도 그렇고 애초에 한전 2부실화와 민영화를 전제로 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한전의 전기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한전 부실화의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한전민영화의 배경에 누가 도장값을 챙기는 지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주주라면 이런 칼만 안들었지 한전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영간섭에 주주로써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서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먼저 보여준 것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경제가 뒤집어 쓰고 알짜배기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 코로나19위기속 전기료 동결에 나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은 전기료 일부 정상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경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데 한전 경영진도 문제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가 한전부실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으로 한전의 전력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는 온전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공이라 이들이 퇴직 후 어디로 영전하는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전의 부실은 전기료 인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총선전에 서둘러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전부실화문제를 이슈화시키려하고 있는데 결국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한전부실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전기료인상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기료인상은 한전수익성 회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결국 한전주가상승과 연결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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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wPZKe7TK4

안녕하세요

올해 2분기 한국전력 영업적자가 5조원을 웃돌아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분기에는 전기료 인상 효과로 적자폭이 다소 둔화될 수 있어 보이는데 한전의 영업적자가 전기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에따라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판매 가격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LNG발전소는 재벌대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들 배불리느라 한전이 손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꼴입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2분기 연결 기준 평균 영업손실 규모는 5조3천71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천601억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한전은 오는 1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전이 2분기에 또다시 5조원대 적자를 내는 것은 전력을 비싸게 구매해 싸게 팔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때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대선공약을 깨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SMP는 1월 ㎾h(킬로와트시)당 154.42원에서 2월 197.32원으로 급등했고 3월에도 192.75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4월에는 202.11원까지 올라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했고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는 164.7%나 급등한 것입니다.

그나마 5월 140.34원과 6월 129.72원으로 하락세를 보여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는 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단가는 1월 kWh당 114원 수준에서 4월 103원, 5월 105원 정도로 소폭 내렸습니다.

지난 4월의 경우 SMP는 202.11원인데 판매단가는 103원으로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났고 전력을 구매한 가격이 판매 가격의 거의 두 배인 셈으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전력 구매 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2분기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기료 추가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제한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이 경영하는 LNG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오는 비용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계속 올려주고 있어 결국 민간재벌은 돈을 벌지만 한전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대선공약을 깨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에 나선 것이 연료비 연동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진만 그 결과로 한전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재주는 한전이 부리고 돈은 재벌이 챙기고 있어 전기료 인상 이유가 한전경영합리화가 아니라 재벌들 배불리는 수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전과 재벌의 발전사의 경영합리화는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손쉽게 가격부담을 전이하는 것으로 경영능력이 하수인 것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라 쥐어짜면 돈이 나오는 존재로 여기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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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oouWi-K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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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등으로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올겨울을 대비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입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다만, EDF 국유화를 위한 방법이나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는데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지금은 9유로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보른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앙상블은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하려면 모든 법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일부라도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보른 총리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법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질서와 불안정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모든 해결책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손잡은 범좌파 진영 '뉘프'(NUPES)는 이날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원에서 89석을 가진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61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 녹색당(EELV),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힘을 합친 '뉘프'는 하원에서 142석을 차지해 제1야당 자리를 꿰찼습니다.

프랑스의 우파는 프랑스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이 태생부터가 천박한 소인배들이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을 국민을 위한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는 바보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이 저해되고 있어 우민정치의 어리석은 민낯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을 중심으로 지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전력 민영화는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내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KTX에서 돈이되는 SRT를 떼어내듯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전력의 남아 있는 공공부문은 더욱 부실화될 수 밖에 없고 공공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영화 이후 가격상승은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게 되는데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고 이를 인수한 재벌오너일가만 배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해 주는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일확천금을 챙길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대를 이어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전력공사(EDF)를 증시상장을 통해 부분 민영화했다가 다시금 100%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 국민경제 전반에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비효율을 주장하며 한국전력의 부분 민영화를 주장하며 알짜배기 배전가 송전분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한국전력이 대규모 흑자를 냈던 적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적자가 국제유가와 같은 원료의 가격급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하반기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 경영부실화를 부각하고 나서는 국민의힘과 윤핵관들을 보면 이게 떡고물이 확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도 다시 10여년 만에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으로 내가 속한 국민경제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댓가이기는 한데 뻔히 보이는 손해 볼 짓을 두눈 뜨고 당하려니 가슴속에 천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겨울 혹독한 혹한에 전력망이 멈춰버린 미국의 전력민영화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 만이 능사가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재국유화를 보면서 윤핵관과 국민의힘의 부정부패함을 깨닫길 바래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인데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데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습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는데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력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전력시장을 민영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전기세 인상에 대한 여론악화로 추진하다가 만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전력시장을 민영화해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는 시장을 갖고 싶어하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주는 결정권자는 재벌들이 팔자를 고치게 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벌이 전력시장에 진출하면 이런 결정을 한 더러운 권력의 팔자를 펴게 해 준 비용을 전기세에 부담시켜 전 국민들이 팔자고친 비용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잇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모르고 표를 준 것이라면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과 향후 민영화된 시장에서 더 이상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 의무가 없어져 수익이 나는 사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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