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EDF) 국유화 윤석열정부 한국전력 민영화 꺼구로 가는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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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랑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등으로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올겨울을 대비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입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다만, EDF 국유화를 위한 방법이나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는데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지금은 9유로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보른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앙상블은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하려면 모든 법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일부라도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보른 총리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법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질서와 불안정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모든 해결책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손잡은 범좌파 진영 '뉘프'(NUPES)는 이날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원에서 89석을 가진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61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 녹색당(EELV),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힘을 합친 '뉘프'는 하원에서 142석을 차지해 제1야당 자리를 꿰찼습니다.

 

프랑스의 우파는 프랑스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이 태생부터가 천박한 소인배들이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을 국민을 위한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는 바보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이 저해되고 있어 우민정치의 어리석은 민낯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을 중심으로 지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전력 민영화는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내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KTX에서 돈이되는 SRT를 떼어내듯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전력의 남아 있는 공공부문은 더욱 부실화될 수 밖에 없고 공공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영화 이후 가격상승은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게 되는데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고 이를 인수한 재벌오너일가만 배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해 주는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일확천금을 챙길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대를 이어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전력공사(EDF)를 증시상장을 통해 부분 민영화했다가 다시금 100%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 국민경제 전반에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비효율을 주장하며 한국전력의 부분 민영화를 주장하며 알짜배기 배전가 송전분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한국전력이 대규모 흑자를 냈던 적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적자가 국제유가와 같은 원료의 가격급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하반기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 경영부실화를 부각하고 나서는 국민의힘과 윤핵관들을 보면 이게 떡고물이 확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도 다시 10여년 만에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으로 내가 속한 국민경제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댓가이기는 한데 뻔히 보이는 손해 볼 짓을 두눈 뜨고 당하려니 가슴속에 천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겨울 혹독한 혹한에 전력망이 멈춰버린 미국의 전력민영화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 만이 능사가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재국유화를 보면서 윤핵관과 국민의힘의 부정부패함을 깨닫길 바래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프랑스 전력공사 개요 한국투자증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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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력공사EDF_220414 하나금융투자.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