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최근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수사기관과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공분을 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언급해 과연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LH 땅투기 의혹 등'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 강령상 문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블라인드는 이용자 본인이 다니는 직장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 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온라인과 SNS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국회의원이 해쳐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H전현직 직원들 중에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좀 있나 본데 정세균 총리가 기자회견 장에서 직접 언급한 점에서 누군지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블라인드"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후 대응에 대해 총리가 말한 대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될 새 방역수칙과 관련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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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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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고 전했고 이어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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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 접종이 첫발을 떼었지만, 집단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의료자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 누가 먼저 백신을 맞느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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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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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집단면역도 '자율과 책임' 빙역도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다"며 "확실한 안정국면에서 백신을 차질 없이 접종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변함없는 '참여방역' 실천을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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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 관련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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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총리는 "내일부터 3.1절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된다"며 "만남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정한 '희망의 봄'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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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되면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무색해 질텐데 그 전에라도 코로나19재감염지수를 퇴대한 떨어뜨리려는 방역 당국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여전히 일부 개신교회는 대면예배를 고집하다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고 조직적으로 코로나19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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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복귀가 코로나19백신 접종 시작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전 국민의 60% 이상을 접종하는데 올 여름은 지나야 가능할 것 같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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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스스로가 코로나19방역에 협조해야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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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 누적 8만 3199명이라고 밝혔는데 전날(403명)보다 41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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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확진자가 줄어든 데는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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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일단 다음 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내리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는데 대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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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45명, 해외유입이 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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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400명대를 거쳐 300명대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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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2.7∼1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을 기록했고 이 기간에 200명대가 1번, 3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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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부산 중구 송산요양원에서 2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에서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소자·직원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자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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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 및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 부천시에서만 10명 추가됐고 부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115명으로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1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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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서울 중구 콜센터 4번 사례(누적 15명), 서울 한양대병원(97명), 경기 고양시 무도장(42명),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24명), 광주 안디옥 교회(144명), 부산 동래구 목욕탕(10명) 등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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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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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는데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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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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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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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일부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10시 연장이 아직까지 모임을 활성화 된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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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방역기준을 어기고 다시금 4차 대유행을 가져올 경우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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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방역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대면예배를 종교자유를 이유로 고집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개신교회 집단감염이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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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구상권을 행사해 우리 공동체가 부담한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 댓가를 받아내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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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농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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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사례로 보고된 반려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있는 고양이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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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의 확진 사실을 지난 21일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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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한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머물던 확진자 모녀가 키우는 고양이로 이들은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두 마리 등 총 세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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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된 바 있는데 이탈리아에선 817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일부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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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로 지난 1주간 하루평균 130명이상 확진자가 감소했다"면서 "확진자 감소세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지역사회 내의 조용한 전파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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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만 해도 하루평균 830명이 확진되고, 매일 12명이 소중한 삶을 마감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이번 주는 현재의 감소세를 확실한 안정국면으로 만들면서 2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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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이번 방역대책은 설 연휴까지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수본과 방대본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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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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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려동물은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관계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백신 관련 발언을 두고 상당수 언론과 국민들이 “확진자 적어 백신 생각 못했다”고 해석한 가운데 정 총리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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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국가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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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1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확진자 적어 백신 생각 못했다’ ‘7월에 TF(태스크포스) 꾸렸지만 국내 방역 믿고 등한시했다’라는 내용 또는 취지의 답변을 전혀 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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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정부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지난 7월부터 믿을 수 있는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들과 선구매 협상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백신도입TF’를 6월29일 부터 구성해 현재까지 17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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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백신 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런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즉,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존재했다’는 맥락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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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철저한 3T 방역(진단(Test)-추적(Trace)-치료(Treat)) 시스템을 구축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가운데, 국내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충분히 검증된 치료제·백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자 했고 이러한 전략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 때에 도입’하기로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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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고 이어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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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의 자극적인 기사제목 장사가 낳은 참사로 의도적으로 발언을 왜곡보도한 것으로 관련 국무총리실의 해명이 있고 나서 은근슬쩍 온라인상 올라갔던 가짜뉴스들과 포탈 상위에 노출된 가짜뉴스들이 사라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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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나면 이를 실제 사실이라고 믿는 제목만 읽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진실인양 통용되고 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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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현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가져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같은 적폐청산을 막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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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수익을 일반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지만 기존 기득권이라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광고주로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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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 스스로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걸러서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워야 속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