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탄핵 표결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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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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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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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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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부족했는데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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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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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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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머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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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것이라면서 "그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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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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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고 당시 공화당에서는 10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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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했는데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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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양측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날 닷새째 심리를 진행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한 뒤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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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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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의 발단이 된 의회난입 사태는 트럼프의 재임 막판에 일어났지만, 상원의 심리 절차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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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에서 이탈표가 7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공화당내 트럼프의 지지도가 그 만큼 퇴색되었다는 것이지만 미국 극우주의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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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은 로마 공화정 말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서민들의 갸혁 요구를 로마 귀족들인 원로원이 거부하다 결국 독재자인 황제의 집권을 가져와 공화정이 몰라하며 수많은 귀족들이 황제에 의해 몰살당한 시기를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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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공화당은 극우와 손잡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와 미국을 2등 국가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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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가 나온 것은 미국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로 후퇴했음을 보여주는데 시민혁명의 시대 유럽의 절대왕정과 달리 시민들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시민의 대표가 세금을 징수해 국가를 만드는 미국혁명이 이렇게 후퇴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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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러운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교채할 수 있는 시민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의 민주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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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뭐든지 부러워만 보이던 미국이 이제는 저런 안쓰러운 처지로 몰락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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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 지 그에 대한 뉴욕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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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인종차별주의와 혐오주의는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백인쓰레기들에 의해 분열된 미국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극우주의가 집권해 미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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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는 걸 보고 일부 보수개신교회와 극우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집권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들의 혐오주의와 잘못된 선민사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차별을 공고히하여 한국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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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극우혐오주의가 준동하지 않게 경계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