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2명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10시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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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 누적 8만 3199명이라고 밝혔는데 전날(403명)보다 41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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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확진자가 줄어든 데는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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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일단 다음 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내리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는데 대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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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45명, 해외유입이 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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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400명대를 거쳐 300명대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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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2.7∼1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을 기록했고 이 기간에 200명대가 1번, 3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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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부산 중구 송산요양원에서 2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에서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소자·직원 전수검사를 통해 감염자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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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 및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 부천시에서만 10명 추가됐고 부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115명으로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1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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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서울 중구 콜센터 4번 사례(누적 15명), 서울 한양대병원(97명), 경기 고양시 무도장(42명),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24명), 광주 안디옥 교회(144명), 부산 동래구 목욕탕(10명) 등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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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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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는데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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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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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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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일부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10시 연장이 아직까지 모임을 활성화 된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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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방역기준을 어기고 다시금 4차 대유행을 가져올 경우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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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방역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대면예배를 종교자유를 이유로 고집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개신교회 집단감염이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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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구상권을 행사해 우리 공동체가 부담한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 댓가를 받아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