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체포까지는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직접 대면 조사를 윤석열측의 거부로 단 한번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벌써 구속기한까지 도래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윤석열을 체포만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수사과정에 무리한 체포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 연장을 하루에 2번이나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두번 모두 거부했는데 기소를 하던 불구속 수사를 하던 가부간에 결단을 하라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2월 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한번 거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고 전국 지점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하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3시간여의 지검장회의에서 윤석열 기소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불구속 수사는 소수에 머물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만에 끝내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마음데로 결정할 사안이었다면 앞의 회의가 요식해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가도를 달린 검찰특수부와 공안검사와 형사부 등의 검사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특수부는 끝까지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검찰공화국을 이어가고 싶은 눈치지만 공안부와 형사부 같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까지 터져나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자칫 여론을 거스르다가 진짜 검찰청 해체와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석방을 공수처와 야당의 무리한 기소와 내란혐의 씌우기 공작의 결과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는데 12.3 불법비상계엄에 머리위로 계엄군의 헬기가 날아다니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서 봤던 서울시민들은 TK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APEC 2026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서울시민들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받아가면서 정작 서울시민들이 계엄군 총구 앞에 섰을 때는 모른척하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지하는 TK출신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지역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서두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윤석열에게 보은하려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배후에는 검찰공화국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결국 검찰특수부가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법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특수부가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며 윤석열을 또 다시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 검찰은 해체가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은 1949년 반민특위를 해체하려던 친일파들의 수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국민숙원을 거스르는 짓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이러다 프랑스 대혁명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4.19 시민혁명을 넘어서는 진짜 대혁명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황당한 이유로 국민들을 계엄군 총구 앞에 내몰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반체제 내란행위를 한 것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범죄자들에게 사형과 사면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중벌로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군을 이용한 반역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을 배신하고 TK지방민의 이익만 앞세우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고에 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범죄자 신분이 되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수형복으로 갈아 입고 수형번호 0010번으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 국회를 군을 동원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 내란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해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직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정당으로 현재 내란죄에 대해 부인하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데 12.3일 서울 상공을 날아다닌 계엄군 헬기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무장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계엄군을 서울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통해 보아온 서울시민들에게는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 1.19일 서부지법에서 보인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을 일으킨 범죄로 결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묵과할 수 없는 반체제세력임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폭동을 진압한 공권력인 경찰에 대해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들은 서부지법에 창문을 깨고 침범한 폭동자들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형번호 0010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두해 변명을 늘어 놓겠다고 온론에 대해 홍보하고 있어 다음 목표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진짜 반체제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명백해 진 상황에서 폭동세력에 대해 엄벌을 가해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할 엄두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동을 부추기고 미국으로 도주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을 침탈해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실제로 이들이 내란이나 폭동죄가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죄목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소문난 부잣집 잔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경호처의 강서 수뇌부들을 구속하겠다는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로 복귀해 윤석열 체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중간 관리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의 복귀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식적으로 법원의 정상적인 영장집행을 물리력을 사용해 막아선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검찰이 막아섰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인사가 누구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내란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울시민들을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세웠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내란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형번호 0010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또 서부지법과 같은 무법천지가 벌어지지 않게 경찰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책임감을 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 경찰들이 수십명씩이나 폭동범들에 의해 중상과 상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경찰 수뇌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내통하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은 강남경찰서장도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 일선 경찰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일신의 영달을 꽤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취임일 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은 독재자로 변질된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구속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중 100여명이 서부지법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해 난동을 피웠는데 경찰은 곧바로 기동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제압하고 전원 체포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훈방조치 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난동을 부추긴 모습입니다

경찰에 의해 난동자들을 모두 체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경찰이 곧바로 내놓았고 법원은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엄정대처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꼬리를 내리고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에 난동을 피운 윤석열 지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세력으로 관용없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국민주공화정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서부지법에 개신교 별 거지같은 것들이 대거 출동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 판사에게 압력을 넣는다고 소란을 떨었는데 결과는 그냥 구속이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차은경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며 구속결정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차은경 부장판사는 차마 봐주기에도 부담이었는지 그냥 구속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한 짓이 봐주기에도 너무 국민들이 모두 지켜본 사안이라 이걸 봐줬다가는 국가가 결단이 날 사안이라 법관의 양심상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서부지법 앞에 알바비를 주고 모은 사람들의 수준이 경찰들과 소란을 만들고 충돌을 일으키는 수준이라 이런 사람들의 소란에 법관이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앞에 소란을 보도하는 언론의 수준도 알바비를 받고 나온 사람들 동정을 퍼 나르는 수준이라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 수준인데 이러니 기레기 소릴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눈오는 날 은박지를 뒤집어 쓰는 키세스 시위단의 수준을 보고 배우던지 알바비 받고 나와 소란을 피우는 것들 수준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수준입니다

키세스 시위단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할 수 있는 2030 세대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면 서부지법 앞의 한심한 알바들은 보수 개신교의 수준이하의 시위라 한심함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되었고 그 한심한 수준의 구속영장심사에서 보여준 변명들은 역사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정신병자의 소란에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박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윤석열 구속이 결정된 순간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창문을 깨는 소란을 일으키며 내란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현실화시켰는데 경찰은 이들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한국 민주공화정이라는 체제 불안 요소는 알바비를 받고 거리에 쏟아져 나온 보수 개신교 신자들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 개신교회를 자신에게 세금 한푼 안내고 물려주겠다는 목사들의 탐욕이 저런 소란과 체제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바비를 대는 것들도 저런 소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재산상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뒷돈을 거둬들일 것이란 것도 알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사법정의를 무시하는 것들이 난동을 피우는데 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부지법에 대한 난동세력들은 공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그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기레기들도 하나 하나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한국 민주공화정 체제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는 체제위협세력이란 생각이 듭니다

경제신문들의 보도행태는 오너인 재벌오너일가의 주주자본주의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세력들은 한놈 한놈 다 잡아들어 그 배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전락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내란혐의에 대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합법적인 행위이고 군을 국회에 투입하느 것은 경고목적이며 헌정질서를 중단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극우 유튜브들의 허황된 궤변을 현실화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한국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는 해산되고 윤석열은 종신 대통령으로 독재권력을 행사하게 될 뻔 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의 부정부패는 영원히 은폐되고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은 한국 민주공화정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한국민주주의가 강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해 윤석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