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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선일보발 특종으로 북한이 중국내 무역회사를 차려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밀수입한 것으로 설비 밀수에는 공작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 정찰총국이 국내 태양광 시스템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국내 태양광 설비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려 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양광발전은 부족한 전력사정에 개별 가정이 알아서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마련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 공단을 추갛로 세우기 위해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 경수로 원전 건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북한 핵개발 사업으로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까지 동원해 한국산 태양광패널을 밀수하려 했던 것은 중국산 싸구려 태양광 패널의 발전효율이 낮아 원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라 일조량이 떨어져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패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싸구리 태양광 패널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북한으로써는 없는 살림에 달러를 모아 사오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제 값을 못하고 쉽게 망가지고 발전 효율이 떨어기 때문에 한국산 태양광패널의 수입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기술은 중국산에 비할 바 아니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직접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력난 없이 24시간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북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 고질적인 북한의 전력난은 북한의 개방과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물밑에서 논의 하면서 200억 달러의 식민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전력 SoC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본을 마련할 목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전력난으로 가동을 못하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일수교 후 일본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SoC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북한이 구한말 조선처럼 일본의 채무국으로 전락해 각종 잇권을 빼앗길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광업권을 일본이 노리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희토류 부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개발할 경우 상당한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광업권을 몇 십년치를 일본에 내 주고 희토류 광산을 개발할 경우 북한의 환경파괴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도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일수교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걸린문제로 절대로 반대해야 하며 우리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중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북일수교는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경고하고 북일수교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배상 합의금으로 200억 달러를 북한에 지급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북한이 또 어떤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북일수교를 막아야 할 것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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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o5TNcIiNY

안녕하세요

마이니치신문·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북·일)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라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을 일본의 하청공장이자 희토류 자원공급지로 만들고 싶은 속내가 있습니다

 

북한도 식량난과 경제난에 외부 조력이 필요한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나라를 통해 경제개발은 물 건너간 상황으로 일본이 내미는 손을 잡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같은 일본기업을 위한 공단과 경제특구를 개방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에 대한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커 일본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무역에서 경쟁관계는 아주 치열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기업들은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며 확실하게 부흥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북한마져 일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우리 기업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저임금 인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중국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그들의 권력강화와 부정부패를 위해 북한을 일본에 갖다 받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만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경제가 일본의 하부단위로 편입되어 남북통일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헛소리가 될 뿐 아니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립화를 가져오고 영원한 섬나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외에 협의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하며 북일국교정상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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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에서 충북 단양에 리튬광산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성신양회 등 충분 단양에 부동산을 보유한 관련 상장사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신양회 공시 자료를 보면, 성신양회의 연결회사는 신규 광산 및 기존 광산 개발(광산복구도 포함)에 대한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해 2003년 7월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광산 개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광물 소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대부분인 가운데, 사업성을 살펴 국내 광산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 광물의 포함비율을 점차 났춰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산 광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선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연합(EU)은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차전지 양극재 물질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의존도가 8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 생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질연은 국내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돼 정부 연구기관이 올해 내로 매장량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질연은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을 뒤져보니 리튬을 6곳 정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수산화리튬)와 리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리튬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질연 측은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북 무주에 리튬 광화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단양 리튬광은 2015년 민간업자가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 전 광업권이 취소됐지만 리튬의 향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중국산 희토류 광물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종국에는 중국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데 대체 생산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쳐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양회에 대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몇년 만에 지분율을 늘렸다고 알려졌지만 성신양회 최대주주도 사비를 털어 지분을 늘려 모양새는 그렇지만 사실은 리튬광산 개발 건 때문이 아니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럴 경우 내부자 정부를 이용한 매매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의 리튬광산 개발건은 비공개정보였고 일반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신양회 지분을 늘린 최대주주와 3대주주인 동양의 지분추가 취득은 여러가지로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토류 광맥이 발견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자원에 희토류광산이 많이 있어 중국을 제외하고 최대 희토류 광산일 수 있어 중국 지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지하자원을 먼저 확보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과 일본이 선점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채 일변도로 하고 있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는 조건없이 대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윤석열의 친일정책이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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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m9DSbFv_lM

안녕하세요

북한이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북한 핵위협 수준이 미국전역을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 어렵게 생긴 것입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ICBM은 신형인 '화성포-17형(화성-17형)'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는데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지난달 17일 당 중앙 간부학교 방문 보도 이후 32일 만으로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의 친딸도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국내 언론은 김부위원장의 딸에 촛점을 맞추는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이 평양국제비행장(순안공항)에서 발사됐으며 최대 정점고도는 6040.9㎞, 비행거리는 999.2㎞, 비행 시간은 4135s(1시간8분55초)를 기록했으며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해.우리 군이 밝힌 미사일 제원과 유사합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능을 가진 ICBM 화성17형을 성공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투발수단도 확보하고 이를 다탄두 기능까지 넣어 더 요격하기 어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 미국에 대한 위험을 낮춰야 하는 대화의 직접 상대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보다는 남북긴장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로 다시금 서해해전과 같은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은 F-35A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원점타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미사일 발사 전에 원점에서 방어하겠다는 정책을 꺼내들고 있어 자칫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정부의 남북정책은 한반도평화 보다는 남북신냉전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내부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로 한반도긴장은 한국물 자산에 대한 할인율만 키우고 해외채권발행에 위험가산금리만 올릴 뿐이라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에서 고립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일본은 일찍부터 북한과 수교를 전제로 200억달러의 식민지 배상도 제안한 상황이고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용공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북한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칫 개성공단으로 우리가 교육시킨 북한 숙련공들을 일본 기업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일본이 진출하면 중국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연쇄부도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중국 자본 투자가 늘고 있는데 희토류 광산에 대해 중국이 먼저 손을 뻗을 경우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선점당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은 우리나라만 악재일 뿐 북한을 놓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우리나라가 북한 개발에 빠진다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을 위해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북한이 일본과 중국에 먼저 개방할 경우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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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U43A3ikS9U

안녕하세요

북한이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보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국제 사회는 북한이 아직 탄두 대기권 재진입이나 장거리 운반, 핵무기 소형화, 종말 단계 유도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극초음속의 속도에 회피기동까지 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현존하는 무기 중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레이저무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총 집약돼 개발되는 듯하다"고 평했습니다.

 

신 위원은 "마하 10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시험은 고열과 마찰열에 대한 열차폐 성능 시험인 듯하다"며 "삭마 현상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내부 시스템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하 10 이상 속도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속도로 삭마란 대기권 재진입 시 재진입체의 증발 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핑계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실로 북한이 ICBM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봤는데 류 위원은 "동 발사체(극초음속 미사일)들의 개발을 통해 고체연료 기반의 기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대비 다소간의 사거리 증대 외에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술적 이점이 없다"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체 관련 기술의 확보 목적이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1, 2, 3차 시험의 최대 속도 및 정점 고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발사체 시험 간 액체연료의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기동형 재돌입체(MARV)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의 조건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어 "기동형 재진입체의 경우 대기권을 통과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재진입체(RV)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에 따른 공력가열로 인해 재진입체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이 통상적인 재진입체 대비 가혹한 환경 조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은 결국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관련 소재 및 설계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류 위원은 북한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사실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것이라고 봤는데 류 위원은 "(1월11일)3차 시험의 최대속도 약 Mach(마하) 10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충족기준인 Mach 9보다 높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과 동일한 기술을 공유한다"며 "동 활동은 북한의 실질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활동 재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경을 닫아 걸어 식량량에 봉착해 있는 북한이 이런 극단적인 긴장강화 정책을 펴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으로 미국에게 망설이지 말고 대북제재를 풀어줄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들로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도 실질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 갔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도 미사일을 사용한 전쟁은 북한 기득권층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공격이 아니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전략무기로 그저 디스플레이 안에 전시해 두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재례식 무기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인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의존해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든다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로 기득권을 잃게 될 수 있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각오를 확인한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전협상을 그저 문서쪼가리 주고 받는 쇼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일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일부 받아내는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주가 북한 초음속 미사일 박사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협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순서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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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은 그야말로 희토류 최강국으로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가운데 가장 큰 58%(2020년 기준, 미국지질조사국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의 공장’답게 희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독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데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재편성해 안정적인 조달을 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분쇄해 ‘중국 힘을 빼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희토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통신 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희토류가 휘발성 강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상황입니다

특히 희토류 수입 규제는 곧바로 첨단산업의 타격을 뜻하는데 미중 양국으로서는 미래 기술 패권 싸움의 알파요, 오메가인 희토류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는 멍청이들도 많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와 소재, 원재료를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항할려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미국도 희토류를 생산하려 맘만 먹으면 자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지구 부존량이 많지 않은 17개 원소의 총칭으로 이들 희토류는 첨단산업과 미래 산업, 첨단 무기에서 쓰임새가 큰데 첨단 제품일수록 희토류를 이용해 고성능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 미래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희토류는 부존량이 다른 원소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없다시피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해 산업 소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독성이 강력한 화학물질을 써서 추출하는 탓에 독성 폐수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권위주의 권력과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필수인데 세계 매장량의 37%를 차지한 중국이 한때 세계시장의 98%를 공급하며 독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희토류 광석을 중국에 보내 정제한 뒤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필요량의 80%를 해결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 한창인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은 항시 거론돼왔는데 실제 일본은 중국 희토류 독점의 ‘뜨거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는데 그 결과 일부 희토류의 일본 내 가격은 9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이 쿼드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에 따르면 쿼드 4개국은 희토류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물론 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쿼드를 통해 희토류 수급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2020년 기준 중국의 세계 희토류 공급 비중은 58%까지 내려왔는데 미국과 호주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 뜻을 모아 생산량을 꾸준히 늘렸고 그 외의 많은 국가들이 이 시장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이지만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데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57%를 소비하는데 이 중에는 수입 물량도 많고 실제 2018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입이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데 미국은 희토류 필요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반대로 중국에 일부 희토류를 수출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최근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해왔고 실제 중국은 최근 올 상반기 자국의 채굴업자들에 대한 생산 쿼터를 지난해 대비 27.6% 올렸는데 당시 외신들은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쿼드 논의로 중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커졌는데 가급적 정면 충돌은 피하겠지만 중국 나름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희토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4개국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인적자원이 없고 자체 수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천잔헝 중국희토류산업협회 부비서장은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지위에 쿼드가 일부 도전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로 미중 간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높아질수록 ‘쿼드 가입을 통해 새 공급망에 들어오라’는 미국과 ‘쿼드 불참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중국 사이에 끼여 애매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남북경협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북한의 희토류 광산 개발로 돌파할 수 있고 북한을 동북아의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광산을 내놓기만 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개발해 희토류만 수출해도 북한은 먹고살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얻고 희토류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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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첨단제품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놓고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희토류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올 상반기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1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상반기의 희토류 채굴·제련 쿼터를 지난해보다 27.6%씩 늘어난 8만4000t과 8만1000t으로 결정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중국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 속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채굴 쿼터는 중국북방희토그룹(4만4130t), 중국남방희토그룹(1만9650t) 등 6개 기업에 배분된다. 중국은 6개월마다 희토류 쿼터를 정하며, 지난해에는 상반기 6만6000t, 하반기 7만4000t 등 연간 14만t을 배정했다. 2019년 대비 6.1% 늘어나 연간 기준 최대였습니다.

차이신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국은 지난해 10월 특정 물품이나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인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했고 또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15일 희토류 총량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에 희토류 정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중국 관리들은 희토류 자체보다 희토류 원재료를 정제하는 기술을 더 강력한 국익 보호 무기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무기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등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와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CNBC방송이 보도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하는데 열 전도율이 높고 주위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2000t이며 이 중 4400만t이 중국에 있고 브라질과 베트남도 각각 2200만t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도 상당량의 희토류가 부존되고 있는데 환경파괴 이슈로 개발에 소극적인데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해 미국은 동맹국인 호주와 희토류 증산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진짜 행할 경우 환경파괴에도 직접 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쿼터 증가는 미국의 우려감을 씨어주기 위한 제스쳐로 보이는데 막상 수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 희토류를 생산해 쌓아놓고 미국과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한 북부지역은 희토류가 중국보다 더 많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명해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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