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해 상반기 희토류 공급량 역대 최대량 추진 미중무역전쟁 협상카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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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첨단제품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놓고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희토류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올 상반기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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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상반기의 희토류 채굴·제련 쿼터를 지난해보다 27.6%씩 늘어난 8만4000t과 8만1000t으로 결정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중국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 속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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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쿼터는 중국북방희토그룹(4만4130t), 중국남방희토그룹(1만9650t) 등 6개 기업에 배분된다. 중국은 6개월마다 희토류 쿼터를 정하며, 지난해에는 상반기 6만6000t, 하반기 7만4000t 등 연간 14만t을 배정했다. 2019년 대비 6.1% 늘어나 연간 기준 최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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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신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국은 지난해 10월 특정 물품이나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인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했고 또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15일 희토류 총량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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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에 희토류 정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중국 관리들은 희토류 자체보다 희토류 원재료를 정제하는 기술을 더 강력한 국익 보호 무기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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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무기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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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희토류 등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와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CNBC방송이 보도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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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하는데 열 전도율이 높고 주위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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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2000t이며 이 중 4400만t이 중국에 있고 브라질과 베트남도 각각 2200만t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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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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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에도 상당량의 희토류가 부존되고 있는데 환경파괴 이슈로 개발에 소극적인데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해 미국은 동맹국인 호주와 희토류 증산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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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진짜 행할 경우 환경파괴에도 직접 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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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생산 쿼터 증가는 미국의 우려감을 씨어주기 위한 제스쳐로 보이는데 막상 수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 희토류를 생산해 쌓아놓고 미국과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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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북한 북부지역은 희토류가 중국보다 더 많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명해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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