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오르는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들 위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조세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으로 기존에는 한번에 3월씩 올리게 되어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해 지들이 하는 짓에 하층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인데 중산층에 전기료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는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 꼴인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 것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건물주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다시 걷어간 것이라 자영업자들은 1000만원 준다는 공약에 한번 속고 전기료 안 올린다는 공약에 두번 속은 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라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료 상승을 비난해 오던 대선전과 다르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과 정 반대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대재벌그룹들이지만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서민감세를 해주었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인하한 만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부를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종리가 과거 론스타의 먹튀에 관여된 인물로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경제관료로써 무능력함만을 보여주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런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래서 이런 하자있는 인물을 경제부총리와 같은 중책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48%의 우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5년동안 고스란히 당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빨리 하야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 날까 두렵습니다

https://youtu.be/o5qEs6cczL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7ciTdP5bw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런 경제정책의 수혜를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받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들고나왔는데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율을 10%에서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재벌대기업은 감세효과를 보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증세가 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용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억원 이하 10%인 법인세율 최저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형적인 "낙수효과"이론에 기반한 감세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이 과거에도 이렇게 감세를 해 주었지만 투자를 늘리지 않아 고용도 늘지 않고 헬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4000억원 미만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상 공제 한도도 확대돼 오너 일가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대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시설투자 입지 선정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규제 하나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해 본법의 취지를 무력화해 재벌오너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재벌대기업에서 하청업체들을 통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표자에 대한 인식구속이 빠지고 벌금제로 대체할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망사고가 더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되는데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토록 해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연장은 원전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데 EU는 원전을 고유가에 대안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폐로를 통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원전건설을 통해 부실공사를 남발하고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발전사업에 투자할 때인데 더러운 에너지인 원전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패한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감세를 위해 다시 꺼내든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BkUeHhW8qpI

안녕하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의 7가지입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는데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재벌대기업은 단일 기업으로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다고 각종 면세 제도를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보다는 낮아지게 됩니 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재벌들은 투자를 늘리지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했을 뿐입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법인세를 그렇게 낮춰졌는데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출 것을 제시해 부자감세를 요구하고 있고 또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고 밝히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는데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시해 어떻게든 재벌대기업의 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는데 R&D에 들어간 비용을 세액공제 해 줄 경우 이렇게 여유가 생긴 부분은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현대차의 사례와 같이 10조원이 넘는 부동산 투자로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으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재벌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자금들을 재투자하도록 독료하는 것을 폐지할 경우 재벌은 오나일가의 쌈짓돈인 사내유보금만 더 쌓아놓게 될 것입니다.

전경련을 해체해야 정경유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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