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K-배터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한주를 보냈는데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확대 채택을 선언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닭 쫒던 개 신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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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결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양사는 여전히 공방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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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지난 15일 배터리 전략을 소개하는 '파워 데이(Power Day)'를 개최, 오는 2023년부터 신규 각형 배터리를 적용해 2030년 생산하는 전기차의 80%에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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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의 이번 결정이 중국 CATL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 시장 및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국 CATL은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 중이며 아울러 폭스바겐과 협력하는 노스볼트 역시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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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폭스바겐에 대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영향력은 약해질 전망인데 현재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에 2차전지를 공급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및 CATL 등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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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전개하면서 폭스바겐이 피해를 입은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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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배터리 및 관련 제품의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는데 포드·폭스바겐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각 4년·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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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부품사에 수주를 몰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양사가 싸우면서 모두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중국이나 유럽의 신생업체에 돌아가게 생겼다. 폭스바겐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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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와중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판결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州)가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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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SK이노베이션 공장 인수 가능성을 시사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를 넘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이달 초 양사 고위층이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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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예비 판결은 2주 뒤인 오는 4월2일로 연기됐는데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이어 특허침해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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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예비 판결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최종판결일도 8월2일로 순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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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덤 앤 더머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둘의 싸움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던 K-배터리에게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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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LG에너지솔루션에서 직원들 임금과 복지를 더 좋게 했다면 과연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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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 로펌에 수임료로 갖다 받친 돈이면 이런 바보같고 멍청한 소송은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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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바보와 멍청이들의 싸움에 글로벌 완성차들이 전기차 모델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때 K-배터리가 아닌 중국 배터리업체들을 찾게 만든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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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가격만 싸다고 해도 납품에 문제없이 말 잘 듣는 하청업체로 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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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획기적인 기술로 기존 전기차를 뛰어넘는 배터리를 개발하기 전에는 한번 떠나 고객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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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두 회사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몇 십억씩 챙겨 가던 구광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어디서 뭘하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전문경영인들의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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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차려질 동안 뜸들이는 시기를 조금만 더 참았어도 유럽 최대 전기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이탈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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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게 조 단위 배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SK이노베이션을 배상금 주느라 몇 년동안 배당도 못하게 생겼는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은 매년 몇 억대 연봉을 챙겨가고 있으니 주주들만 바보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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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지고 이사회 물갈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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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배당이 어렵게된 현 상황에 대해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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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무슨 도박도 아니고 이런 위험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해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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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덤 앤 더머들 경영진들은 지들이 바보 멍충이 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결코 두 회사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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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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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는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판결을 세 차례나 미룰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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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양측은 1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다만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송전을 벌인 양사를 질책한만큼 두 회사가 ITC 판결 후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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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ITC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새벽(한국시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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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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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최종 결정도 SK이노베이션 패소로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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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양사는 각각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견 차가 커서 Sk이노베이션은 1조원에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LG이노베이션은 약 3조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2조원 안팎의 차이를 보여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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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도 지난해에 내렸어야 할 최종 판결을 세 번이나 연기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양사 모두 미국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는데 어느 한 편을 들었다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으로 미국의 국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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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판정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LG가 승소, SK가 패소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돈은 매몰비용이 되고 미국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던 것으로 패소한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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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예비판정 결과를 인용하되 몇 가지 단서를 달아 SK에 수입금지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ITC가 SK 패소 판결을 내리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는 단서를 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같은 판결 하에선 SK에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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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적지만 ITC가 지난해 2월 내린 예비 판결을 두고 수정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자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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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ITC의 SK 패소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행사 확률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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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ITC 판결이 나오면 양사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양사가 화해해야한다고 촉구했고, ITC 판결 내용이 합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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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양사 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시장 선점을 둔 자존심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합의를 촉구했고 ITC 판결 결과가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최종 판결 후엔 합의 논의가 진척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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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매달 두 회사가 미국로펌에 갖다 받치는 돈이 몇 억원씩 되고 시간을 끌면서 눈덩이로 커지는 비용에 이 돈이면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늘려 이직율을 낮춰 애초에 저런 소송이 발생하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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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소송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재벌그룹 경영권 승계자인 3세와 4세 경영자에게 그룹 차원에서 매년 몇 백억원의 연봉을 회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셋말로 밥값을 못하면서 돈만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두 회사 소송에 미국로펌만 배를 불린다는 소리에 국무총리가 나서는데 LG 구광모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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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회사 모두 수조원의 돈이 걸린 소송이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라고 비싼 연봉 주며 그 자리에 앉힌 것이지 창업주의 손자라고 앉혀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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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든 구광모 회장이든 전문경영인들이 이 건을 들고 왔을 때 서로에게 전화해 회장들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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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러번 만났지만 이후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뿐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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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주주들은 돈만 축내는 재벌 경영권 승계자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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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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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최종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왔지만, 막판 극적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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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생각하는 합의금액이 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판결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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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후 최종판결을 세 차례나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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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업계에서는 이번주말 LG와 SK측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서 중재에 나선만큼 대승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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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정 총리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남좋은 일만 생긴다"는 지적에 SK 측은 "분쟁 상대방과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만큼, 취임전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관련 사안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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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회사가 생각하는 배상금의 차이가 2조원에 달해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인데 LG 측은 현재 약 2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측은 1조원에도 못 미치는 배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상금 규모에 따라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두 회사 모두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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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회사간 소송이 격화되면서 현재는 감정싸움까지 번진상황인데 지난달 중순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온 뒤 두회사는 잇따라 상대측의 입장을 반박,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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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한다는 주장을, SK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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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판결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60일 안에 두 회사가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안에 두 회사가 합의한다면 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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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로 먼저 조기패소 판정이 그대로 인용되면 SK 측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면서 올해 하반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이미 폭스바겐 등에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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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ITC가 예비 결정에 대한 환송, 혹은 제재에 대한 추가적 검토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가 내려지냐가 중요한데, 미국 역시 지역내 일자리 등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제재를 내리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피해를 다투게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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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ITC의 결정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두 회사의 주장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애매모호한 결정이 나오면 소송이 또다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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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은 두회사의 합의로 끝나야하는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각각 제시한 합의금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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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이 너무 먼 길을 가 버린 상황인데 LG 구광모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리더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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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말려보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변명이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언제부터 배임논란이 무서워 하고싶은 일을 못했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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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온 이상 SK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과 폭스바겐 물량 처리를 위해 2조원 정도 LG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LG는 1조원 정도의 주문이나 용역을 SK에 넘겨주는 정도로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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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배임 혐의에서도 자유롭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LG도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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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신경전’이 점입가경인데 이번엔 배터리 기술 특허 무효 심판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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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배터리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지난 12일 2건 등 8건을 모두 각하했고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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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보다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 무효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특허 무효 심판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 개시 거절 결정으로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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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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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K이노베이션은 보도자료를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특허 무효성 다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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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가운데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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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각하 이유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 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될 때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 심판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특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각하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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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이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에서 불리해진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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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 8건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명이 없느냐”라면서 “본인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고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청구가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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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 다음달 10일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거듭 연기돼 온 만큼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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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국 투자금이 모두 날라가고 미국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우려되어 결국 미국인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미 ITC도 쉽게 결과를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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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국 로펌들도 지금 상태가 나쁘지만은 않은데 시간을 질질끌면 매달 두 회사로부터 미국 로펌은 몇 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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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내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갖고 싸우는 동안 중국 경쟁사들은 실력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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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구글은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로 기술침해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소모적인 특허침해 소송에 대대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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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비해 지금 LG와 SK의 이전투구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두 그룹 회장들이 몇 번의 모임을 갖는 동안 전혀 협의도 타협도 못한 상황이라 과연 리더쉽이란 것이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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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회장다 매년 몇 백억원을 계열사들로부터 연봉으로 받아가면서 회장이 나서줘야 할 일에서는 제 몫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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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지만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대웅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습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는데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입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는데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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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대웅제약은 21개월 후 합법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은 ITC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내 대웅제약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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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도 대웅제약은 급등한 반면 메디톡스는 급등 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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