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무기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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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을 무기한 중지시켰는데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는 대신 바이든식 대중(對中) 정책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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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법원에 틱톡 매각 행정명령의 집행을 무기한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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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폭넓게 점검하고 있다"며 "틱톡은 미국 국민의 온라인 데이터 보호 등 문제와 관련돼 있어 이번 점검 내용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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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곧장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 검토는 틱톡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을 겨냥한 국방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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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할 수 있다며 중국 바이트댄스 소유인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미국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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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틱톡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막는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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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기한을 작년 11월로 잡았는데 오라클과 월마트가 인수자로 나섰지만 틱톡에 압박을 주도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인수 추진이 흐지부지됐고 틱톡은 지분협상 중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를 앞두고 어떤 검토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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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식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틱톡과 관련해 별다른 방침을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강제매각 행정명령을 강행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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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아예 매각하는 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의 기존 개인정보 관리 부문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기업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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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중국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빼앗으면 누가 미국에서 신기술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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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동일한 일을 당해 사업을 빼앗기게 되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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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중국기업이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면 미국은 자국 기업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으 미국 법인 사업을 빼앗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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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트럼프 시대는 양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중국기업에 제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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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조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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