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 임박

안녕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

​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는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판결을 세 차례나 미룰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이같은 상황에서 양측은 1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다만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송전을 벌인 양사를 질책한만큼 두 회사가 ITC 판결 후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ITC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새벽(한국시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

​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

​

ITC가 최종 결정도 SK이노베이션 패소로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

​

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양사는 각각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견 차가 커서 Sk이노베이션은 1조원에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LG이노베이션은 약 3조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2조원 안팎의 차이를 보여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ITC도 지난해에 내렸어야 할 최종 판결을 세 번이나 연기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양사 모두 미국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는데 어느 한 편을 들었다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으로 미국의 국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

​

예비 판정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LG가 승소, SK가 패소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돈은 매몰비용이 되고 미국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던 것으로 패소한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

ITC가 예비판정 결과를 인용하되 몇 가지 단서를 달아 SK에 수입금지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ITC가 SK 패소 판결을 내리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는 단서를 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같은 판결 하에선 SK에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가능성은 적지만 ITC가 지난해 2월 내린 예비 판결을 두고 수정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자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

​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ITC의 SK 패소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행사 확률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

​

업계에선 ITC 판결이 나오면 양사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양사가 화해해야한다고 촉구했고, ITC 판결 내용이 합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업계 관계자는 "양사 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시장 선점을 둔 자존심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합의를 촉구했고 ITC 판결 결과가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최종 판결 후엔 합의 논의가 진척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이번 소송에서 매달 두 회사가 미국로펌에 갖다 받치는 돈이 몇 억원씩 되고 시간을 끌면서 눈덩이로 커지는 비용에 이 돈이면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늘려 이직율을 낮춰 애초에 저런 소송이 발생하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

​

무엇보다 이번 소송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재벌그룹 경영권 승계자인 3세와 4세 경영자에게 그룹 차원에서 매년 몇 백억원의 연봉을 회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셋말로 밥값을 못하면서 돈만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두 회사 소송에 미국로펌만 배를 불린다는 소리에 국무총리가 나서는데 LG 구광모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

​

물론 두 회사 모두 수조원의 돈이 걸린 소송이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라고 비싼 연봉 주며 그 자리에 앉힌 것이지 창업주의 손자라고 앉혀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

최태원 회장이든 구광모 회장이든 전문경영인들이 이 건을 들고 왔을 때 서로에게 전화해 회장들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

​

작년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러번 만났지만 이후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뿐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

​

우리들 주주들은 돈만 축내는 재벌 경영권 승계자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

​

진짜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