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불발 리더쉽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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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최종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왔지만, 막판 극적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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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생각하는 합의금액이 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판결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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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후 최종판결을 세 차례나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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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업계에서는 이번주말 LG와 SK측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서 중재에 나선만큼 대승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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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정 총리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남좋은 일만 생긴다"는 지적에 SK 측은 "분쟁 상대방과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만큼, 취임전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관련 사안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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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회사가 생각하는 배상금의 차이가 2조원에 달해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인데 LG 측은 현재 약 2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측은 1조원에도 못 미치는 배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상금 규모에 따라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두 회사 모두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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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회사간 소송이 격화되면서 현재는 감정싸움까지 번진상황인데 지난달 중순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온 뒤 두회사는 잇따라 상대측의 입장을 반박,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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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한다는 주장을, SK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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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판결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60일 안에 두 회사가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안에 두 회사가 합의한다면 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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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로 먼저 조기패소 판정이 그대로 인용되면 SK 측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면서 올해 하반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이미 폭스바겐 등에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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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ITC가 예비 결정에 대한 환송, 혹은 제재에 대한 추가적 검토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가 내려지냐가 중요한데, 미국 역시 지역내 일자리 등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제재를 내리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피해를 다투게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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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ITC의 결정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두 회사의 주장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애매모호한 결정이 나오면 소송이 또다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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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은 두회사의 합의로 끝나야하는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각각 제시한 합의금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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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이 너무 먼 길을 가 버린 상황인데 LG 구광모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리더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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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말려보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변명이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언제부터 배임논란이 무서워 하고싶은 일을 못했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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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온 이상 SK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과 폭스바겐 물량 처리를 위해 2조원 정도 LG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LG는 1조원 정도의 주문이나 용역을 SK에 넘겨주는 정도로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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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배임 혐의에서도 자유롭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LG도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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