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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최근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조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윤석열의 말실수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칼날을 빼 들었는데 사교육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권력으로 하루 아침에 범죄자를 만들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계에서는 그간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압박할 때마다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 점에 비춰 국세청이 곧 가세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수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그간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불안 마케팅을 통해 사교육비를 대거 쓸어 담았다며 부정적인 시선이 나왔는데 그런 막연한 뇌피셜로 사교육 현장의 강사와 학원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돈 잘버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시기심을 이용해 보복하는 전형적인 극우의 행태로 대중을 점점 어리석은 바보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사교육 현장의 강사와 학원이지만 다음에 자신들이 그 극우의 폭력에 희생될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형 학원들의 영업 실적도 급등했는데 이에 따라 100억을 벌었다는 일타강사들에 대한 소문이 대중의 시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대치동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이하 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1.4배인 2748억원, 영업이익은 1.7배인 270억원에 달했고 메가스터디교육의 작년 한 해 매출은 8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44억원으로 전년보다 35.76% 증가했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은 결국 시장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알음알음으로퍼지면서 기피 종목이 되어 주가가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국세청은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탈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전망인데 여기에 최근 여당에서 고액 연봉의 이른바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비난한 점으로 미뤄 세무 당국이 스타 강사들을 향한 세무 조사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 이후 국세청이 동원된 이상 이제는 탈세가 없어도 탈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교육은 죄인이 되야 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에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진짜 탈세가 있다면 경영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무혐의가 난다면 무리한 세무조사로 상장사 이미지를 망쳐버린 국세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일어날 일입니다
극우의 폭력은 대중의 시기심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의 강자를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중의 시기심이 복수심으로 충족될 때 이를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건전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데 이런 짓을 검찰특수부라는 우리나라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인데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극우화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며 대중을 우민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일베라는 쓰레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비이성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실적지상주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은 일타강사의 존재는 사교육시장의 성장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일반인과 사뭇 다른 수익에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중의 시기심을 대신 복수해주고 우민의 카타르시스를 총선 표로 돌려받겠다는 총선 대책의 한가지로 생각되는데 윤석열정부가 극우정부라는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칼부림이 우민들의 시기심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되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투자자들은 하루 아침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사교육계에 대한 국세청을 동원한 특별세무조사는 시장의 기본 룰을 깨는 것으로 권력자의 말한마디로 죄인을 만들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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