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dpdujkzuVBc?si=szQ015NXss8HHloA

안녕하세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한 인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검찰 수사까지 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론스타는 배당 형태로 투자한 돈을 대부분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메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인 모피아의 배신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부실수사로 지금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부실을 이유로 헐값에 외국계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었는데 산업자본 성격이 있던 론스타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인수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에 전주가 따로 있는데 이들 전주 중에 한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음부터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IMF구제금융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는 모피아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로 인수자체가 당시 금산분리법을 어긴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IMF구제금융이라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유치로 포장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인수한지 3년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외환은행 정상화를 명분으로 재매각에 나섰지만 IMF구제금융을 벗어난 상태에서 고가매각이 인수 당시의 불법 사항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적 반발로 검찰수사까지 하게 만들어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한참이 지난 2012년에나 가서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조금 낮춰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를 빌미로 론스타의 ISD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국가소송의 당사자로 나섰지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중수부장이 데리고 있던 특수부에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도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무슨이유인지 론스타의 불법은 밝히지 못하고 우리나라 모피아만 몇명 처벌하는 정도로 부실수사하고 끝내면서 론스타의 ISD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지연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 최종결론이 늘게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2800억원이 아니라 그 몇배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혈세로 내야 할 돈이라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론스타ISD소송의 정부법률대리인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인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ISD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주장은 무시되었고 결국 쉽게 이길 수 있는 ISD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관여되어 있는 모피아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고가 매각 상이에 우리경제관료들은 모피아로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검찰들은 부실수사로 또 뭔가를 챙겨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론스타와의 ISD소송은 이겨서는 안되는 국가소송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배임행위로 국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이고 국민들이 혈세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리사욕을 탐한 모피아와 무능으로 위장된 검찰특수부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론스타의 망령은 우리 국민들의 늘어나는 혈세를 세고 있고 무능한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모른척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결과만 안 나오면 된다는 논리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지연이자가 매일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라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로 법무부가 내려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베껴쓰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책임져야 할 혈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세금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싸워온 주체가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로 지금의 검피아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폭탄의 시한장치를 늘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만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기에 더 커진 폭탄이 언제가 미래에 터질 수 밖에 없어 무책임과 무능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혈세낭비의 피해를 입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결국 국민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XntcZ78wCY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ISD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약 30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청구한 국제소송의 결과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이 6조원대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같은 배상 판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취소신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중 4.6% 만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기산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현재까지 발생한 이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배상금이 3000억여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인하됐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유죄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배상금액을 매각가격 인하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유로 론스타가 주장한 부당 과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세금을 배상해달라는 론스타 측 청구도 기각됐는데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수의견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손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400쪽의 영문 판정문 중 소수의견 작성 부분만 약 4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며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장관은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로써 이번 소송의 책임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취소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디 때문에 지금 3천억원이 나중에 몇 천억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부하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씨도 당시 검사로써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참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금산분리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경제관료로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이창용씨는 당시 론스타의 금융자본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금융위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금융부문 그리고 고위 관료 중에 아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이 국부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정부패해 보이는 고위 경제관료들이 무능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이를 수사해 적발해야 할 검찰은 더 무능함을 드러내 무죄판결이 나게 만들었고 그 당사자들이 모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이하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이들이 무능함에도 윤석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약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매일 매일 이자가 붙어 나중에 실제로 지급하게 될 때 얼마를 더 언저줘야 할 지 모르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론스타에서 보너스 지급을 하게 만든 무능한 관료들은 론스타에게 감사비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론스타의 이익을 위햐 열심히 일해주었으니까요

이런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Pi9GPNqe2P8

안녕하세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는데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으로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 원화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의 ISD소송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더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어 손해를 봤다는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조원대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모피아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주요인물들이고 한덕수 총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써 봐주기로 일관하다 론스타가 투자수익을 다 챙겨 빠져나가고 ISD소송을 하게 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담당하던 고위관료로써 론스타의 먹튀와 ISD,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도와준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론스타가 ISD소송을 걸고 5조원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든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oKwI_ENDlw

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론스타 관련 의혹'으로 추 후보자는 현재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다. 청문회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실무자 때는 "대안이 없었고 후회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현재도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당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인수 논란 관련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당시는 론스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로, 외자유치 과정이 언론의 뭇매를 맞자 실무자였던 추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당시 정부 당국자의 공개적인 반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추 후보자 기고문의 핵심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인 2003년은 국내외 여건이 최악이어서 외환은행 부실문제에 론스타 자본참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데도 헐값에 인수한 것은 특혜소지가 있던 것입니다

우선 추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너무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자칫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접근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2003년 상반기 일을 2006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003년 초 국내 주요기업들의 부실문제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잠재적 부실요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다수 은행의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았고 특히 외환은행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 IMF구제금융은 1997년의 일로 2003년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이뤄진 상태이고 기업들의 부채경영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리스크와 이라크 전쟁, 사스(SARS) 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나빠져 2003년 상반기엔 외화차입조차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재차 발생할 수 있던 시기라고 강조했는데 위기는 부풀리고 IMF구제금융 이후 개선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표현하며, "1·2차 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급 투입 등 충분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만으로 연명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고 했고 또한 SK글로벌 사태로 3000억원 채권을 보유하던 외환은행은 자산건정성에 추가 타격을 입고, 자회사 외환카드의 엄청난 부실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치로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부분의 국내외 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을 외면했다"며 "유일하게 관심을 표명한 론스타와 뉴브리지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 경쟁구도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외환은행 업무 관련 정부 실무자들은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중에 정책 판단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그의 관료로써 이런 생각과 결정이 지금의 론스타 ISD소송의 단초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 부실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밀실에서 비밀리 결정되고 이뤄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고 
또 "헐값 매각을 얘기하지만, 당시 시장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됐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하면 아찔할 뿐 아니라 실무책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겠는가"라고 회고했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위기의 허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이 아닌 일부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실패한 관료의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도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어 이에 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은 본격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으로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과 정부의 론스타 매입 논의 당시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하나은행에 재매각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가 이후 국민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지금도 미국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 관료들은 그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가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빚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외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무책임한 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할 수 있고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료들이 한 일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투기꾼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후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의 재감사도 석연찮은 이유로 흐지부지되어 권력실세의 관련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시절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의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론스타의 먹튀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금융권 내부의 양심선언 등으로 매각은 연기되고 결국 이 때문에 론스타가 손실을 봤다고 ISD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주주로 한국인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누구인지 검찰도 감사원도 못 밝힌 것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회자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시 정부의 주요 직책으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어 또 다른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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