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관련주 한미정상회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논의 가능성에 반등세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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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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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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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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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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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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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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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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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고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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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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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들 수 있고 울 군 독자적인 군사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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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감시체계를 독자적으로 갖출 수 있어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아쉬울 것이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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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관련주들이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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