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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때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일종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헌법기관간 감사와 피감사 관계가 만들어질 경우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충성하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무리하게 감사하여 선관위 업무의 중립을 훼손할 경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때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일종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혹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이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에 참여해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것은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주로 연락한 것이 국민의힘 정치인이었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행위는 감사원이 밝혀낸 것으로 이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슈화시키며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는데 정작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것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김세환 전 선과위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본인이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구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로는 이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거조작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국민의힘 인사들로 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의 인구 구성으로는 TK 지역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선거판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까지 동원해 선관위를 탈탈 털었는데 잡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받으려 했던 전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언론에서 조롱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전히 받아쓰고 있지만 그 선관위 고위 관료가 국민의힘 측 인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미디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히 자해공갈단이 다 되었다는 뒷말도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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