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여의도 면적 친일귀속 재산 148필지(329만5000㎡) 우선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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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친일귀속 재산 148필지(329만5000㎡)를 우선 매각하겠다고 28일 밝혔는데 공시지가 약 212억원으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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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훈처는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 재산 855필지(633만7000㎡)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48필지를 선별, 3.1절을 맞아 우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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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우선 언론사에 매각하는 재산을 광고로 게재해 토지 매수 희망자가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물을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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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재산 조사 후 국가 귀속 또는 확인이 됐거나, 국가소송을 통해 전입된 재산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귀속된 친일재산은 총 1297필지(867만9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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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705필지(약 698억원)은 매각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포함됐는데 해당 자금은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됐지만 여전히 855필지가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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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훈처는 "앞으로도 3.1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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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일매국노 후손들은 여러가지 변명을 대며 소송을 통해 재산찾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조상이 친일파이고 매국노라는 비난은 받아들일지언정 재산은 빼앗길 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태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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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법부 내에 뿌리깊은 친일매국노 후손들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모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친일파들이 사법부에 많이 남아 있었고 이들이 자자손손 법복을 대물림하면서 뿌리깊게 친일매국노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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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바램을 받아 현 정부와 민주정부의 뿌리를 잊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도 사법부 내 뿌리깊은 친일매국노의 반발과 사보타지로 좀처럼 친일매국노들의 친일재산 환수가 이뤄지기 여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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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오래된 친일신문들이 여전히 친일매국노 편을 들며 친일파 재산지키기에 열심히 인지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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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노 재산을 환수하여 독립운동가 자손들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순군선열에게 지고 있는 빚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