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 국민의힘 탄핵 사유로 고발 검토 21세기에 20세기를 살고 있는 것들을 어찌할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법적 고발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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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나왔다”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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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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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언급하며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 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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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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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가 우위였다면 아마도 탄핵을 추진하고 민주당 내 다음 대선을 노리는 측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노리고 손을 잡았겠지만 불행히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나 사법부 재판관들과 질적으로 달라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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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자기들 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야 양비론으로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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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을 당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라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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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반헌법적 행위라고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속내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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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도 평평한 운동장에서 표를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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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까지 받은이들도 인문과학의 소양이 낮아서 양비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 못하고 나쁜 놈들은 매한가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나쁜 놈도 레벨이 있어서 더 나쁜놈을 먼저 때려잡고 그 다음 나쁜놈을 때려잡다보면 결국 좋은 사람들만 남게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나쁜 놈들을 도매급으로 인정하다보면 더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나쁜 사회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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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리사욕만 탐하고 있으니 공동체의 이익 측면에서 이런 해악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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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아준 특정 지역 사람들 수준이 낮은 건 알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그래선 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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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를 말하는 놈들에게 남이라고 말해줘야 할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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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스피 주가지수 3천과 코스닥지수 1천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이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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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주가지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코스피 지수 2천도 버겁고 코스닥 지수 1천은 언감생시 같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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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가지수를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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