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역수지 2년 연속 적자 탈중국정책과 친미 친일 정책으로 해외시장 위축

https://youtu.be/Z4UAM3kv8HA?si=Kl-SMOUSn7Sccfb4

안녕하세요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7.4% 감소하며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12월 대미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113억 달러로 대중 수출(109억 달러)을 웃돌았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은 20년 6개월 만으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해 실제로 대미무역수지는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 달러로 전년보다 7.4% 줄었고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 7000달러로 집계됐는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9억 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첫해에 워낙 크게 수출감소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2023년은 수출이 늘오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때보다 못한 수준이라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도 못한 수준의 수출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잘나가던 반도체가 부진한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에 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30여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동아시아생산방식인 일본이 소재를 보내주면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는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죽은 아베전 수상이 7월 갑작스럽게 반도체 수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소재와 원재료에서 탈일본을 선언하고 일본에 대한 소재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었고 소재 공급량과 공급가격을 일본의 결정에 휘둘리던 것에서 이제는 공급가격을 우리 기업들이 결정하는 수준에 다달았고 급기야 일본 소재업체들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건설해 우리나라 대기업에 공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반도체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의 중국견제에 따라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제조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공장을 그저그런 범용반도체만 생산하는공장으로 전락시켰고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것으로 중국기업들이 볼 때 중국 반도체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구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전기차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시장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는 꼴입니다

 

한때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게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자리를 빼앗기고 3위로 내려 앉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지속될 경우 SK그룹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각하지 않으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과 홍콩시장을 합쳐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성급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 기업들이 힘들여 키워놓은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중국사드보복 때와 같이 탈중국선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네바보 자체가 극우유튜버에 경도된 혐중론에 빠져 있어 우리 시장을 일본에 내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 국민경제는 생산량의 9할을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만이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길인데 재벌3세와 4세는 금수저로 물려받은 재산이라 선대 창업주와 아버지가 어떻게 대기업을 일구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동네바보가 부르면 전통시장에 따라 가 떡볶이나 먹으며 들러리나 서고 있는 모습이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다행인데 젊은 재벌오너들은 기업가정신도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어 자칫 잘 키운 대기업들이 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도 창업주인 윤세영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 워크아웃을 진두지휘하며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데 금수저 후계자들이 사고를 치면 창업주가 살아 있지 않은 회사들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제통상정책이 계속된다면 2019년 수준의 경제규모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서서히 몰락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무역수지 글로벌 5위까지 달성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1년여 만에 글로벌 200위의 꼴찌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이라 한가하게 윤석열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환투기세력이 공격한다면 재벌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원로교수가 일찌기 경고하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40101 수출입과 23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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