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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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증시는 이미 선진지수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번번히 심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미끄러지면서 여전히 신흥국 지수의 가장 큰 투자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 마냥 신흥국 지수 투자펀드들도 투자를 늘리기도 줄이기도 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자율화가 아직 제도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이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권력자나 재벌오너일가와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이미 주범들과 종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은 상황이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익발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김건희와 장모계좌는 주가조작에 사용되어 밝혀진 것만 몇 억대 수익발생을 당한 상황이고 이런 범죄수익은 단 한푼도 국고에 환수되지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과연 한국 법이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법이 결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고 합당한 번죄수익의 국고환수가 이뤄지며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야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추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고위 관료들을 우리 세금으로 유럽과 미국에 해외출장보내주었지만 선진지수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IR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문제라는 점에서 관료들의 해외출장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증권사 해외업무에 종사하거나 거시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들과 국제통상법을 다루는 교수들은 알고 있을 사안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제는 선진지수는 고사하고 신흥국지수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따라집히게 생긴 상황으로 국격이 몰락하고 있는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특수부라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증권방송에서 떠드는 챠트만 보고 있노라면 그냥 허송세월하며 수익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쟁이라 반대한다는 멍청한 바보들이 여전히 "땡윤뉴스"를 방송하는 KBS와 종편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 없고 이는 우리 투자자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다고 했습니다

 

정쟁운운하는 공범들을 경계하며 새 해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수가 되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어주길 바래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 반개혁 성향 세력 국회의원들이 쌍특검법 표결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왜 이들이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윤석열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시 무)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 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이 쌍특검 국회의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수감 중이라 표결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원욱, 김진표, 박완주, 이상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이들은 결코 공직에 나가서도 안되고 국회의원 자리는 더더욱 어불성설이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고 우리 노후생활도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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