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수습 약 85조원 유동성 공급 검토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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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신청한 지 하루만에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9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태영건설에 대해선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윤씨 오너일가의 사재출연 대상에서 SBS서울방송을 제외한다고 밝혀 엄정한 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부동산PF 부실을 정부와 은행의 유동성으로 막아주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의 실패가 시장왜곡으로 둔갑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상 금융회사의 부실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적은 수준이라면 오히려 파산을 시키고 시장이 충격을 흡수하고 부실 건설사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 시장참여자들이 건전한 회사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부실을 정부 세금과 금융사 주주들의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왜곡을 키우는 꼴이 되어 시한폭탄만 키운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데 500여 협력사의 도미노 부도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는데 무능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주최하는 첫 ‘F4 회의’이기도 한데 금융권과 재계에서는 덤앤더머들의 대환장파티라고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고를 국민 혈세와 금융사 팔을 비틀어 총선만 넘겨 보자는 심산인데 총선 이후 경제위기와 대공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심하고 무능한 인사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의 첫 해외순방인 NATO정상회담 가는 길에 자신있게 "탈중국선언"을 한 최상목을 기억하는데 지금의 경제부총리가 그때의 최상목이라는 점에서 무능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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