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지급 개시 설명절 전 90%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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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 지급되는데 약 276만명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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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금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으로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여명 많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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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돼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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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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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 63만개, 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으로 이외에도 지자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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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이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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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와 지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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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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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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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수령이 가능하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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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큰 피해를 본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흘러가게 되면 소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별 의미 없는 흘러가는 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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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지역사회에 소비가 진작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국민의힘 국개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제한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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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차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이에 사회적 파급효과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예산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배분해 주려는 일종의 기득권 지키기에 일환으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것같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민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알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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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퍼주기라고하고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부자증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들이 광고를 더 줄일까 봐 겁 먹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제한된 차등지급과 차이를 잘 알면서도 부정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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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줬어도 힘겨운 싸움을 피해가려고만 하는데 이낙연 대표의 리더쉽의 한계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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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로 만인 지상 1인 지하에서는 자기 몫을 다 하지만 진정한 국민의 이익 앞에서는 기레기들의 공격이 두려워 멈칫하고 물러서기만 하니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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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동네 중소 자영업자의 통장을 거쳐 건물주에 흘러가는 돈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재정낭비로 건물주들은 이런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재력과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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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 지원금 규모를 키워 국세청 납세 기록에 맞춰 지급해 주던지 아니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상권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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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기를 위기라고 의식하지도 않을 건물주만 좋은 정책은 진짜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