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감독 당국 공매도 전면 금지 만지작

https://youtu.be/bgMwZQOykt8?si=IgVq2jDxCsIyGUGg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인구가 유권자수를 넘어서 고 있다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먼저 공매도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주가지수의 폭락으로 민심이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경제펀더멘탈이 좋다고 떠들어도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때와 비교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고 원달러환율은 급등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주가를 떠 받치고 원화를 사들인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2개월 연속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은 한미금리차이가 연 2%를 넘어서고 있고 미국채수익율이 연 5%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원화자산에 투자할 때보다 미국 달러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고수익을 노리는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율이 몇십년만에 역전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엔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겻이 더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탈한 자금들이 대거 일본자본시장에 투자되며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연중 최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서서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이는 경제실정의 책임을 무분별한 공매도로 수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 무차입공매도 사례를 공개하면서 국내 언론들은 불법 공매도가 주식시장 약세의 원인인 양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몇 백억원에 불과해 과연 우리 시장을 침체로 빠뜨릴만큼의 위력이 있는지 비웃음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해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금융감독당국은 검토하겠다는 말반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시장의 적정가격 탐색기능"과 같은 선기능 뿐 아니라 무분별한 공매도로 투매를 유도하는 머니게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정적 기능도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공매도를 전면금지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자본에게 약세장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 주가가 올라도 주가가 내려도 양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거대자본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들 자금이 외국이자금으로 세탁되어 들어와 기관투자자들에게 펀드로 운영되며 공매도에도 활용되어 무분별하게 수익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한 재벌오너일가들의 해외비자금이 공매도에 활용되어 약세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이런 비자금에서 정치자금을 떡고물로 챙겨 먹는 부정부패한 정치인들과 재벌대기업으로 자리를 영전하는 고위 경제관료들의 노후 문제들이 복잡하게 얼켜 있어 이해관계로 함부로 공매도 전맨금지를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약세장에 매도물량을 줄여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이런조치가 시장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 자체가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거대자본에 유리한 제도이자 불평등한 투자제도인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직선제로 치뤄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된 것은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신승을 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이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같은 민간보험사의 시장을 빼앗는 것으로 재벌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꺼내드는 건 내년 4월 총선에서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환심을 사는 것으로 근본적인 경제펀더멘탈이 바뀌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 연출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내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총선이 끝나면 다시 없어질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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