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사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정책 통계조작의혹 감사

https://youtu.be/2frhYxD00t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번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공격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치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해 검찰고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대놓고 대통령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는데 감사원장 임명 이후 실제로 노후원전에 대한 감사에서 무리한 감사로 여러가지 구설수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정책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윤석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데 시대에 뒤쳐진 원전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확대해 가는 근거를 감사원이 제시하고 검찰이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격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하청에서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하지 못하게 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꾼 것이 결국 지금의 하우스푸어 양산과 부동산 상투물림이 되었지만 최소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낸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재벌오너일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가 불가능해졌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해고의 자유를 확보하고 다시금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늘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악해 주면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다시금 증가해 떡고물을 받아 먹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줘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이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임금노동자와 중소기업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불안에 소비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하며 발생한 국고전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특수부의 불미스런 논란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존재 여부가 현재 권력의 권한남용과 세금전용 등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하면서 전 정부에 대해서는 무리한 감사를 벌여 공무원 사회를 혼란과 복지부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법조인들이 경제정책마져 주무르면서 경제가 진짜 큰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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