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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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이 빛 바랜 임기 첫해를 보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핼로윈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렵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이 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24년엔 400여명의 TBS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를 만들고 말았는데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치구 25곳 중 24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했고 11대 서울시의회도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바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정이라는 의견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지방마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출 확대와 규제해제에 나서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은 유동성 공급이 만든 자산버블로 금리인상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경제학원론 한권 정도는 읽어본 투자자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이유를 알수 있는데 과잉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의 가격조작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인 대단지 아파트는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단지 전체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장여건을 잘 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이라 각종 참사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썩은 것들이 들어서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대비에는 소홀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책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위기를 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 +@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지만 지금의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경제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경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00여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TBS교통방송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이 사는 하층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층민 30%가 이생망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중산층의 몰락을 바랬을 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다음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해 연금축소를 막겠다는 논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않아 연금액을 남기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런 개악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 있을 뿐 일반서민들은 결코 들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부유출은 사리사욕의 한 방편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한번 받지 않았고 윤석열 장모는 의료법을 어기며 사무장 병원을 해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부당으로 몇 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사실보도를 해 오던 TBS교통방송 김어준씨를 퇴출하는데 성공한 모습인데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늘 불공정과 부조리가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도덕한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