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부패 정치인 특별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는 사면 강요

https://youtu.be/aCTMML0QnX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잡아 넣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명박씨와 함께 대거 사면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았고 그나마 2년여 형기도 감옥보다는 병원과 집에서 보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으로 벌금 80여억원도 면제 받아 과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번 형면제로 즉시 방면되는데 복권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들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유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살인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감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향후 정권교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죗값을 치룰 때 윤석열은 이명박의 선례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무노뜨리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 없는데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서 벌금은 제외하고 최소한 그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한수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 혈세를 도둑질했던 도둑놈들은 풀어주면서 조국 전 정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사면하지 않는 잔인함은 윤석열과 법조계의 밥그릇을 사법개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게 최소한의 정의이고 법치주의가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