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 러시아 석유가격상한선 60달러 결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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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 러시아경제제재를 강화한다고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상한제를 오랜동안 논의하다 드디어 베럴 당 60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격 아래가 아니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유가보다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산 석유 수출 가격이 베럴당 60달러 후반이라 별 차이가 없어 보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격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전쟁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시장 가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전쟁의지를 꺽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의 주장처럼 상한선을 30달러로 하지 않고 60달러로 정함으로써 러시아는 연간 약 1천억달러(약 130조 원)의 예산이 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이미 세계 모든 국가에 심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이 돈은 심각한 결정을 피하려 애쓰는 바로 그 나라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이뤄진 서방 합의에 대해 "우리는 이 상한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상한제에 대한 준비가 마련됐다"며 "상황 평가를 마치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제 도입 국가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 방침도 재확인했는데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는 트위터에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 석유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럴당 60달러로 규정한 것은 러시아로써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도 반발하는 것은 서방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발심리로 이미 전쟁능력이 상당히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는 서방이 제안하는 선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자원수출길이 막힐 경우 푸틴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유지하는 울리그리히들의 지지가 철회될 수 있어 자칫 푸틴이 제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르면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G7과 EU, 호주는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값싼 석유를 국제석유시장에 퇴출시킴으로 미국산 셰일오일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러시아산 석유수입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셰일오일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경제제재에 가장 큰 수혜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EU는 동맹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될 경우 러시아 석유가격상한제에 이탈하는 국가도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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