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무얼위한 이전인가? 결국 지방선거 표 얻으려는 꼼수? 부실화시켜 민영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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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 될 것 같은데 윤 당선인은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고 있고 당선자 신분으로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해 왔습니다.

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산업은행과 금융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방으로 이전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인수위는 산은을 설득해야 하는 괴제를 안게 됐고 아울러 산은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그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 과정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산은의 부산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었는데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이전에 대해 검토하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이전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부산을 동북아 허브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지만 부산으로 산업은행이 이전했을 때 서울시가 제공한 잇점이나 강점과 같은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 대병인은 "향후 지역균형특위가 산은 부산 이전을 중요한 사안으로 살펴볼 것이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복안 없이 윤 당선자의 공약사안이라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산은을 비롯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산은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 됐지만 국책은행의 업무 여건 등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니 지방이전 계획이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산은 내에서도 "산은의 지방 이전은 현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가운데 나온 처사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간다고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노조도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이나 많은 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곧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전 세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산은이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은 기관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마저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라는 과제도 있는데 결국 민주당과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과거 민주당도 산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적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힘만 보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협조에 거부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이같은 산은의 지방 이전을 놓고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8월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산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목표와 함께 금융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부산지역과 강남지역에서 민주당에 빼앗기고 있는 지역의석과 지방민심을 얻겠다고 서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산업은행이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보다는 일종에 전리품으로 국책은행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의 주요고객들이 서울시에 대부분 남아 있고 서울시에 우수한 인력네트워크가 완비되어 있어 금융사가 서울시에 존재할 때 경쟁력이 더 강한데도 이를 지방분권화 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시장의 특정을 몰이해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산은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때도 서울에 있을 때와 부산에 있을 때 자금조달 규모와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표를 얻겠다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것으로 서울에서 빼간 일자리를 보총해 줄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산업은행이 경쟁력을 잃고 부실화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못 이룬 꿈인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한 몫 땡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전으로 PK표를 얻고 몇 년만에 부실화해서 민영화하면 도장값도 챙길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을 조금만 알아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경쟁력 없는 정책이자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부산과 경남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보다는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도장값에 더 관심이 많은 일이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산업은행을 이명박 때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민영화를 못 시킨 이유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댜신해 국책은행으로 재벌대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처럼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고 조달한 자금으로 재벌대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적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후 부실화된다면 당연히 민영화 구실이 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누군가는 수천억원의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세기 넘게 세금을 들여 키워온 국책은행이고 여기서 몇 십년간 일한 은행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족과 인적네트워크 때문에 부산에 못 내려가고 서울에 있는 외국계금융사로 이직한다면 그만큼 우수 인력을 해외로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부산에 내려보낼 가치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문재인 때도 산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와대에 단 하루도 안가겠다는 당선자로 인해 하루 아침에 부산으로 등떠밀려 쫒겨 내려가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무리 사리사욕이 탐이 나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습니다

 

다음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의 방어막 없이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재벌대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 발권력이 동원될 수 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민주당이 부산과 경남 표를 의식해 개정해 준다면 민주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 지식인들과 금융업계의 지지도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국민경제를 생각해 판단해애 할 때로 국책은행은 전리품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모른척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지난 번 K방역을 거부하고 "서울형 방역대책"을 꺼내들었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에 사라져 버리듯이 책임지는 것 하나 없고 누리기만 하다가 서울시민들 일자리만 사라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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