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 재확인 바보야 문제는 과잉유동성과 투기수익환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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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을 유발했다는 진단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관점에서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편하게 담도 허물고 대문도 활짝 열어두면 도둑이 오히려 더 도둑질을 안한다는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현 이해 못한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제가 매물 출회 효과보다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기 예방으로만 접근한 결과, 도심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압력을 유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는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것 같아 부동산투기꾼들의 불패신화를 이어가게 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도 약속했는데 수십채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매매수익을 온전히 챙겨가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당선자 장모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주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생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놨던 평가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이나 이전 국민의힘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정책"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해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없이 주택 임대료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만의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팬데믹과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들이 결국 부동산 자산 버블을 만들어낸 것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팬데막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단위의 유동성은 샛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근근히 돌아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실을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보다는 부동산투기수익을 환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를 해야 할 검찰이 나서지 않았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부동산투기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사도 투기수익의 환수도 하지 않으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덕분에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검찰 덕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확대정책은 윤 당선자의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윤 당선자는 이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도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현 정부는 2018년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관련 기준을 높였고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혔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후주책을 재건축한다고 기존에 주택을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격불일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도 약속했고 용적률 확대와 같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시행령과 조례로도 가능해 비교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서울은 일년내내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는 기존 주택의 감소를 가져오고 당장 공급이 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장보가 이런 부동산 건설사업을 해 봐서 관련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지방 건설사업으로 떼돈을 벌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와서 윤석열 당선자 가족을 위한 부동산 규제 해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 또한 윤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자은 이날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250만호 건설공약이 주택이 필요한 곳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투기를 자극해 전국적인 미분양을 늘리는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만들 수 있어 자칫하다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원낭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가 아니라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예전 용인시의 난개발사태와 같은 미분양주택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이미 지난 달 8월부터 시작되었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시작해 내년까지 6번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해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유동성이 만든 자산버블이 꺼져갈 차례인데 이런 시장상황과 반대되는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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