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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의 미국국빈방문이 코 앞으로 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발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보조금 규정도 새로 정비했는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050탄소제로 정책에 공격적인 수치를 꺼내들며 태양광발전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시장은 중국기업들이 가장 앞선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업체들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중국선언과 함께 태양광발전 분야도 중국업체를 배제하고 미국기업과 동맹국인 우리나라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목표를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태양광발전 분야는 전기차와 반도체 시장하고는 다른 측면에 있어중국업체를 배제할 경우 조바이든 정부의 공격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커 실제로 중국업체 배제를 전기차와 반도체 분야만큼 강하게 밀어붙일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이번 한미정상화담에서 얻어오는 것 하나 없이 일본에 퍼주듯이 하고 온다면 당연히 하야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년여를 보내면서 윤석열의 폭망외교 통상정책으로 임기를 끝마치면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과 은사금을 하사받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경제는 일본에게 다시 추월당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앉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고 북한을 내세운 대리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리 아들들이 미일의 인도태평양정책의 총알받이가 딜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미국태양광발전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시장접근에 양행를 받아오지 못한다면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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