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K5Rf-HVh4fM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소프트뱅크가 320억 달러(약38조원)를 들여 ARM을 인수할 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다.”고 말하고 당시 ARM 지분 75%는 소프트뱅크가, 25%는 자회사 비전펀드가 인수했습니다.

이런 ARM을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수 의사를 표시하며 나섰는데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 주주총회 이후 국내언론과 만난 박 부회장은 ARM 인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ARM 인수를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단순 매입 의사를 넘어 실제로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첫 발언이 나온 것이라 실제로 인수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의 ARM 공동인수 검토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SK하이닉스 역시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ARM 공동인수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박 부회장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추진이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인수할 수 있을 지에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인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AP)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설계 업체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작업할 때 필요한 기반 설계 구조와 요소를 제공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의 설계 기반에 인텔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ARM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 등 주요 스마트폰 AP 설계 시장의 95%를 지배하고 있고 최근에는 애플 노트북을 시작으로 PC 시장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자율주행차에 쓰일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감안할 때 ARM의 설계 기반 영향력은 더 막강해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RM 인수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어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하지만 이전에 ARM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 엔디비아의 사례와 같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ARM이 여러 국가 반도체 기업에 설계기반을 제공하다보니, 특정 기업에게 인수될 경우 개별국가 산업계 전체가 난색을 표할 수 있단 지적 때문인데 외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역시 엔비디아의 인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형IT업체들은 ARM이 특정업체에 인수되어 기술이 독점될 경우 차별받게 될 것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이유에서 박 부회장 역시 단독 인수가 아닌 공동 인수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는 “ARM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특정한 누군가가 그 이익을 다 누리면 ARM을 인수하도록 (반도체) 생태계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자들과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후보로 미국 인텔과 삼성전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 삼성전자는 한 국가에서 ARM을 독점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마사요시 회장은 지금까지 인수했던 업체 중에 인수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대기업을 찾아 구원을 요청하곤 했는데 지난 번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현대차그룹이 나서서 인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보스턴다이내믹을 소프트뱅크가 인수하고 나서 좀처럼 실적개선을 하지 못할 때 정의선 회장이 나서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인수해 준 것인데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서비스로봇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ARM도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이후 좀처럼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수자로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 ARM을 인수할 경우 파운드리반도체 분야에 강자로 단번에 올라설 수 있어 갖고 싶은 매물이기는 하지만 덩치도 크고 견제도 심해 혼자 인수하기 어려운 매물이기는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인수를 결정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과 손마사요시 회장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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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분할된 반도체·ICT 투자전문 회사 SK스퀘어의 첫 투자처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전망입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ㆍICT 투자 전문회사로 출범한 SK스퀘어는 현재 26조 원인 순자산가치를 2025년 75조 원까지로 키우는 것이 목표로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SK플래닛 등 16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지주회사입니다.

신임 CEO로는 박정호 대표가 선임됐는데 그는 “SK스퀘어는 반도체ㆍ플랫폼ㆍ미래 ICT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포트폴리오 자산과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존에 없던 투자전문회사의 아이덴티티로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며 국내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스퀘어가 첫 투자처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낙점한 것에 대해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분할 전 SK텔레콤은 이프랜드 기자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월드에서는 화폐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이프랜드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검토 중”이라며 “이프랜드 서비스 활성화와 경제가 흐르는 부분을 주시해 타 플랫폼, 외부에서도 쓰일 화폐를 검토ㆍ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프랜드 안에서 인플루언서로 컨텐츠를 창작하는 이프루언서의 수익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활용하여 수익률 창출이 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처럼 이프랜드 내에서 콘텐츠 생산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이용자가 이프랜드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과거 백화점이나대형쇼핑몰이 하던 것을 온라인 세상에서 이프랜드가 대체하게 되어 부동산 시가에 구애받지 않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컨텐츠들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 SK스퀘어 측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감독당국이 온라인 세상에 가상자산과 돈이 직접 교화되는 것을 사행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규제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규제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결국은 장관으로 하고 대통령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벌대기업의 회전문 인사에 SK그룹이 그리는 큰 그림에 맞게 규제를 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SK그룹이 신기술기업을 돈으로 인수해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지는 불확실성이 큰데 과거 인터넷포털도 그렇고 지식발전소(엠파스)도 그렇고 SK그룹이 인수해 몇 년 지나고 나면 죽도 밥도 안되고 배가 산으로 가다 좌초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SK그룹은 제조업을 제외한 신기술분야에서 단 한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는 고리타분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이번 실험이 대혼란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인수한 SK텔레콤과 SK의 재산분할 불확실성이 결국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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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앱마켓 원스토어가 26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데 이번 IPO는 SK스퀘어가 SK텔레콤에서 분할되면서 추진하는 첫 자회사 IPO입니다.

원스토어는 2016년 출범 이후 글로벌 앱마켓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대표 앱마켓으로 성장해 왔는데 2020년에 당기 순이익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는데 2021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8% 성장한 전체 거래액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기존 사업은 물론, 지역 및 기기와 OS(운영 체제), 사업 영역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멀티OS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사업인 앱마켓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대형 게임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재 개발 중인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Diablo? Immortal™)'을 원스토어에 출시할 예정인데 이전에도 블리자드의 '하스스톤(Hearthstone)'이 원스토어에 출시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 '콰이칸'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K-스토리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로크미디어 인수, 예스원스튜디오 JV(합작회사) 등을 통해 스토리 콘텐츠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블리자드 등 다수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계획도 발표하며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현재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2022년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도이치텔레콤 투자전문회사 DTCP(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가 원스토어 주주로 합류하며 원스토어 IPO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며 SK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일가와 최창원 회장 일가로 계열분리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이혼문제로 노태운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원장과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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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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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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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7일 SK 계열사인 SKC와 SK네트웍스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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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회장은 이날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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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최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에게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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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의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면 2,23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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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SK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재계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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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옷 벗고 나가자마자 정치한다고 대선후보로 행동하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재계를 겁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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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더러운 권력이 재계를 팔 비틀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며 부정부패가 만연했는데 우리가 주권자로 법좌 질서를 지키라고 준 검찰권으로 검찰이 스스로의 권력을 만들고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맘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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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것 없으면 겁 먹을 것 없다지만 이미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을 만들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 고삐풀린 검찰권이 어디까지 헤집고 다닐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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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의무와 수사하지 않을 권한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어 죄 있는 놈들을 봐주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날뛰는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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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LG그룹과의 배터리소송으로도 한바탕 홍역을 치뤘는데 다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불확실성이 커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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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최종 LG측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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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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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고 반면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수입금지조치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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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가해 기업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러나 양사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흠집내기식 '네거티브 홍보전'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하고 K배터리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는 점에서 오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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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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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LG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ITC는 이날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해줬는데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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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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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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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인데 1공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게 되고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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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이날 10년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각각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해선 4년과 2년의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일단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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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예기간이 짧아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와 합의해 수입금지명령을 풀지 않는 이상 이들 기존 고객과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은 물론,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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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미국 시장을 지렛대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탑티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에도 타격이 예상되는데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 수주를 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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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ITC 결정으로 앞으로 60일간 미국 대통령의 리뷰가 이어지는데 SK측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의 내에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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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자국 기업 보호나 일자리 문제 등 공익(public)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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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간 소송인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온 만큼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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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기레기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 SK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보도해 왔는데 이런게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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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ITC 결정으로 지지부진하던 양사의 배상금 합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SK 입장에선 수입금지를 풀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마물리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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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대통령 리뷰가 끝난 60일 뒤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SK가 항소하고 만약 양측의 합의도 지연될 경우 물론 배터리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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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K가 항소해도 수입금지 명령이 풀리는 것은 아닌 만큼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에 적정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으로 LG가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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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도 역시 "항소 여부와 별개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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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TC 소송에서 이긴 LG측이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배상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최근까지 LG는 2조5천억∼3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SK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적게는 1천억원대, 많게는 5천∼6천억원대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으로 양 사의 배상금 격차가 2조원 이상 벌어져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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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은 이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상금이 결정될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배상금이 5조∼6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델라웨어 재판 전에 양사가 합의해도 합의금이 수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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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 전에 합의가 불발되면서 SK 입장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며 "양사가 합의금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을 찾아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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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 소송에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결국 SK로써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몇 년치 이익을 먼저 선수금으로 내고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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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회사를 차려 그 회사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자산을 인수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LG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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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SK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누가 최태원 회장에게 조언했는지 멍청하기 그지 없어 보이는 참모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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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합의보다 몇 조원의 부담을 더 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몇 년동안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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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비해 LG 구광모회장은 취임 초부터 재계 싸움닭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SK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CEO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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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SK가 LG에 고개 숙이고 빨리 합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배터리산업에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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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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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는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판결을 세 차례나 미룰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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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양측은 1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다만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송전을 벌인 양사를 질책한만큼 두 회사가 ITC 판결 후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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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ITC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새벽(한국시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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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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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최종 결정도 SK이노베이션 패소로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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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양사는 각각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견 차가 커서 Sk이노베이션은 1조원에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LG이노베이션은 약 3조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2조원 안팎의 차이를 보여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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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도 지난해에 내렸어야 할 최종 판결을 세 번이나 연기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양사 모두 미국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는데 어느 한 편을 들었다 파장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으로 미국의 국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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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판정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LG가 승소, SK가 패소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돈은 매몰비용이 되고 미국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던 것으로 패소한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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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예비판정 결과를 인용하되 몇 가지 단서를 달아 SK에 수입금지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ITC가 SK 패소 판결을 내리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는 단서를 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같은 판결 하에선 SK에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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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적지만 ITC가 지난해 2월 내린 예비 판결을 두고 수정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자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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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ITC의 SK 패소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행사 확률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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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ITC 판결이 나오면 양사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양사가 화해해야한다고 촉구했고, ITC 판결 내용이 합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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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양사 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시장 선점을 둔 자존심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합의를 촉구했고 ITC 판결 결과가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최종 판결 후엔 합의 논의가 진척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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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매달 두 회사가 미국로펌에 갖다 받치는 돈이 몇 억원씩 되고 시간을 끌면서 눈덩이로 커지는 비용에 이 돈이면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늘려 이직율을 낮춰 애초에 저런 소송이 발생하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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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소송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재벌그룹 경영권 승계자인 3세와 4세 경영자에게 그룹 차원에서 매년 몇 백억원의 연봉을 회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셋말로 밥값을 못하면서 돈만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두 회사 소송에 미국로펌만 배를 불린다는 소리에 국무총리가 나서는데 LG 구광모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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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회사 모두 수조원의 돈이 걸린 소송이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라고 비싼 연봉 주며 그 자리에 앉힌 것이지 창업주의 손자라고 앉혀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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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든 구광모 회장이든 전문경영인들이 이 건을 들고 왔을 때 서로에게 전화해 회장들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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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러번 만났지만 이후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뿐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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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주주들은 돈만 축내는 재벌 경영권 승계자에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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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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