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 명분을 입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이용해 관람객을 억지 동원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4월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에 의견진술 진행을 결정했는데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뜻합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외신 인터뷰에서 용산 이전 대통령실 명칭을 피플스 하우스로 고려중이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왜 영어로 쓰나? 화이트 하우스를 따라가고 싶었나? 피플스 하우스. 확정은 아니겠죠, 설마”라고 말했고 이어 “예언 하나 하겠다. 당선자 쪽에서 청와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지 않냐, 개방 잘했다, 이걸 입증해야 한다. 두고 보라, 버스 동원한다”며 “지금 이미 예약 받고있을지 모른다. 전국 지방에서 그 날에 맞춰 버스 동원해서 사람들 막 실어나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저하고 내기 해보자. 버스 동원하는지 안하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재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공영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자신의 사적인 의사를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것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로 누적이 된다한들, 관계없이 계속 (방송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행정지도는 의미가 없다. 따르지도 않을 사람한테 행정지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법정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선거내내 한줄공약으로 이행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다 철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공약을 거짓말로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그나마 언론지형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송진행자 김어준씨에게만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한 언론지형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라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지 편파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편파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한양도성순설길을 좋아라 해 청와대 개방 후 그 앞길을 자주 지나가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처음부다 확실하게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용산공원 오픈한 날은 확실히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 초기에 청와대 주변에 실제로 전세버스들도 많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는 눈을 감고 방송인 김어준씨 퇴출에 골몰하는 기존 언론인들을 보게되면 진짜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에 북악산을 완전 개방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지키시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더해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여 청와대를 5월 10일 임기가 시작하는 날 공원화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애초 공약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집무실을 옮겨 업무효율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데 당선되자마자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위원회에서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 공약을 청회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유를 알고도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 5천억원대에 이르고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도 넣고 있지만 당선자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우리 국민들 혈세를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북악산 완전개방은 청와대 경내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산로와 산책로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52년여 만에 시민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북악산 등산로 개방은 순차적으로진행되었는데 지난 해 가을에 처음 북서쪽 사면이 공개되면서 가을 단풍놀이를 제대로 즐긴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도 공원화가 된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하듯이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에 오르는 등산로가 완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에서 1조원에 호가하는 비싼 길이라 그만큼 급박한 일이었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악산 등산로 개방에 5년이 걸렸는데 국가지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개방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5월 9일까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5월 10일 개방하겠다는 것이 개방에 대한 개념이 제도로 탑재되어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길이 참 예쁜 길이라 가끔 일요일마다 친구와 올라가 보는데 사시사철 풍경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여론에 등 떠밀려 청와대 본관도 아니고 상춘재에만 가겠다고 하는데 북악산에 올라 청와대를 내려다보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국민들 속으로 간다고 했지만 결과는 군 시설 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일어나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할 수 없게 되고 만에 하나 촛불을 든 국민이 국방부에 접근할 경우 국군이 국민에게 총을 쏘는 비극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약 500억원대의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삿짐과 인테리어 비용일 뿐이고 원래 국방부 청사 안에 있던 인력과 기능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 약 2조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겨우 7만평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100만평 용산공원을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세금낭비를 자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부인인 김건희씨 주변에 술사나 법사가 청와대터가 안 좋으니 들어가면 윤석렬 당선자와 가족에게 해가 미친다고 말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회자되고 급기야 용산이전 기자회견장에 이를 물어보는 기자의 질의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얼버무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속으로 들어간다는 대통령이 국민과 더 괴리되는 군부대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취지와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로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고 해 놓고 외교부와 정부청사를 옮기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를 옮기는 것이 더 쉽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안보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술사나 법사 같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사를 옮긴 것이라면 진짜 문제로 만에 하나 술사나 법사가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원 이상이라고 보고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을 고집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데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만큼 대통령집무실 문제가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졸속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 같아 무속의 말에 대통령이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옮긴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뭘 위한 미래인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오 ㅏ논리를 갖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를 2조원 넘게 낭비하고 대통령 출퇴근으로 국민불편을 주며 강북 도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민폐가 될텐데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무도 이를 말리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