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Hx0OneYUjk4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8일만에 또 경기 용인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용인시 신성이엔지 용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사고 당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끼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2일 만인 지난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8일만에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 여부 등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성이엔지는 400여명의 근로자가 있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가 끼임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사실이고, 상태를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오놓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 그 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준비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로펌과의 협력관계만 만들었을 뿐 정작 중요한 노동자 안전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라는 경영진의 전근대적인 사고가 남아 있는 한 공장과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업주의 인신구속을 벌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 사람 생명 가격을 싸게 책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안전사고가 날 경우 법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벌금과 보상금으로 부담시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벌법만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낙후된 법체계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펌에 줄 돈이면 안전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cJP5-p0dz0

안녕하세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언론에 의해 외벽 붕괴사고로 둔갑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이지 않던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드디어 대중 앞에 나서 사과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 말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법적 책임을 회피할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 중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는 안전검사 후 헐고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여론 추이를 봐서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이 되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완공된 아파트들을 허물고 다시 기초부터 재시공 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실이 조 단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김앤장을 법률자문으로 선정 한 후에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만들고 책임지는 자리인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자리만 물러나고 지주회사인 HDC이사회의장 자리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룹 지배력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앤장이 잘 해서 법적으로 HDC현산의 부담이 적어지는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번 사건도 그저 그런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실공사는 계속 될 겁니다

이번 사고가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 건설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적었던 것으로 입주 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결국 재벌 대기업의 탐욕에 기인한 부실공사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만 처벌하는 것으로 넘어갈 경우 다음엔 사람들이 입주할 때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저런 회사가 ESG경영을 한다고 광고홍보하지만 진정성은 전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에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후안무치한 사임행위는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Tx8UTFuyHaE

안녕하세요

정부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화, 대림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총 1243개 기업이 '안전 불량 기업' 명단에 사명을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합니다.

명단에 포함된 대상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관이 송치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를 은폐했거나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입니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총 1243개로 그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소에 이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넘게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을 차지했고 또 이중 대부분은 50인 미만(484개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에서 특히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하청에 하청을 주는 사업구조라 대기업 건설사의 안전지도가 제대로 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로 그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SK하이닉스(3명 사망),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 등입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23개,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9개로 그중 산재를 은폐해 처벌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소입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소입니다.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개로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와 폭발 사고(9개소)였고,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SH에너지화학(1명 사망, 2명 부상) 등입니다.

이밖에 중대재해와 중대 산업 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됐고 하청노동자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됐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안전사고에 둔감한 이유는 사람 목숨값보다 안전간련 투자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벌금 좀 내고 말지 라는 안전둔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하청을 통해 하청업체 임직원에게 떠넘김으로써 원청 업체 임직원의 목숨값은 지켜냈디만 그보다 싼 가격의 하청업체 목숨값은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ㄱ육도 시키고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가 이뤄지는 하청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쓰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마져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인 SK그룹 최태원회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때 지금처럼 인신구속을 하지 말고 벌금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전둔감증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사업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인신구속이 이뤄지게 법을 강화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안전사고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과 생명을 놓고 가치를 따진다면 돈이 우선해선 안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다 된다는 인식은 직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에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기업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상의 회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을 바꾸자는 것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ESG경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S(사회)와 G(지배구조)에 대해 투자를 안하고 결국 E(환경)에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SG경영을 말하는 상장사들의 실제 경영내용들을 보면 역겹다는 생각마져 들 정도로 투자자의 눈으로는 수준미달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으로 투자를 하지만 ESG경영한다고 떠들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ESG경영한다고 홍보하는 비용만 안전에 투자해도 오늘 하루 한명이 더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이번 사고의 중요한 쟁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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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10일 붕괴 현장을 찾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 치료를 받는 분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어 "회사는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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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 대표와 현장소장은 사고 과정과 책임 소재 등 중요 쟁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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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고와 관련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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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자들이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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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소장은 붕괴 현장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작업자들이 대피한 시각은 "알지 못한다"고 했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시각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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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감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권 대표는 "제가 알기론 (재하도급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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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들은 다 도망가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떼죽음으로 내몬것이 그냥 사과 한마디로 끝낼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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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진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도 한심하다는 생각이들고 이런 기업이니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실패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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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조금 집어 주면 또 이런 사고를 전국 어디선가 재개발 지역에서 재발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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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뿐 아니라 공동체의 우리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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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벌오너일가의 책임을 면케해주려고 반대해 왔던 이유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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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업들이 ESG경영을 강화한다고 선포식을 하거나 기념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돈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비가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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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겉치레 경영으로 성수대교 사고와 삼품백화점 붕괴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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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말로 안전을 강조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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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이번 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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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는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서는 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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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족에 피눈물 흘리게 해 놓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이런 분행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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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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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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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현대산업개발 대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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