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래서 마지막 금융통화의원회가 오전에 열렸는데 전달에 금리인상을 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또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임기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한국은행 총재를 해 왔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엊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다음 총재가 결정된 이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최근 2회 금리인상을 인상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공급망 문제에 오미크론 대유행과 원자재대란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예정된 것으로 여기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11월 전망경로(2.5%)보다 높아진 3.1%가 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결했지만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대마진폭이 증가하며 큰 실적호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예금금리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예대마진폭을 늘리며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에도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임기초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2번째 임기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어 금리인하를 빗컷으로 하자 마지 못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은행 총재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것은 최근 6개월 정도였지만 금리인상을 하는 시기에도 국민경제 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이로써 지난해 3월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초저금리 시대가 1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금리인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운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위원이 빠지면서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과반수(4명) 동의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주열 총재의 첫 한은총재 임기말 단 한번도 금리인상을 못한 한은총재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2018년 11월 1.50%에서 1.75%로 전격적으로 올린 지 2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28일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9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는데 다만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고 6월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줬는데 시장참여자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도 금리인상에 대해 몇 년 후의 일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인 FRB 주요인사들이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마냥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을 포함해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금통위원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데 부동산투기꾼들의 손을 늘 들어주는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부동산투기꾼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 1,800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최초로 11억 원을 돌파했고 2분기 성장률도 0.7%로 연간 4.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총재도 지난 7월 국회 출석해 “금융불균형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가계부채를 키운게 누구 때문인지 책임감은 전혀 못 느끼나 봅니다.
4차 유행으로 확진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높아졌으나 미용실이나 학원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 충격은 크지 않았고 7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소비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아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금리인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등 4개월 연속 2%대 중반대를 보이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도 2.4%로 2018년 12월(2.4%) 이후 가장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선제 대응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렸는데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 12일, 11월 25일 등 두 번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1회 인상만으로는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를 낼 수 없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1%까지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도 만지작 거릴 뿐 아직 본격적인 통화긴축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은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움직여 그 나마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얻는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결정보다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사라"정책에 맞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줘 가계부채 급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주열 총재의 연임이 결정되고 나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으로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쳤을 뿐 아니라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표심이 몰리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 서민들이 돈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 한번 실수로라도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들어선 한국은행은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리 일관성 있게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FRB가 금리에 손을 댈 때 같이 움직여도 늦지 않아 보이는데 뭔 자신감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 가 올해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연내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또 #미국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인상 시점보다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에 대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인데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지만 지금까지 미국 눈치보며 후행해 왔다는 점에서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겠지만 지연 됐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총재가 되어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빚내서 집사라의 조력자라는 비난과 가계부채 급증속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통화정책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낙제점의 한은총재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할 수 있게 시그널을 주며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는데, 경기 상황이 호전이 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서,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지는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미 연준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은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국내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 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우리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바깥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시기를 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연준 통화 정책과 1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데 집단면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완화의 정도,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 #암호화폐 )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격의 안정성이 낮고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 특성으로 인해 가계 손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채는 "이로 인해 관련 기관 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암호자산 거래와 연결된 은행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이지만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 시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지급결제 환경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이 없는 CBDC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CBDC 도입이 결정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증가를 억제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53조6000억(9.5%)나 급증한 1765조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차입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할 것이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4%로 1%포인트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 때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정확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5조원 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 집행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등층에 집중돼 통상의 가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며 "한은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델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지표도 좋고, 성장 전망도 밝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며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경제 회복의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는데,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항상 경기를 오판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시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임을 방임하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무분별하게 내려 가계부채를 급증 시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집해 금리 인상을 실기해 과잉 유동성이 가계부채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급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한은총재직이지만 역대 봐온 한은총재 중에 낙제점을 받는 대표총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금소리 치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작년 연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해외출장에서 확인하고 조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이 긴급 FOMC회의를 열고 빅컷에 나선 이후에야 마지 못해 금리인하에 나선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 평균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멍청이들 일자리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심함을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