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여만인 22일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급성 충수염에 따른 수술로 공판이 미뤄진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공판을 진행했는데 삼성그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달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하면서 일정이 한 달 가량 미뤄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고 대부분의 보수언론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보도를 해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입원 도중 체중이 7~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후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고 재판 중에는 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재판이 길어지자 마스크를 내려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고 일반인 방청객까지 더해져 재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며 본인을 호명하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네"라고 답했고 이어 재판장이 '직업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회장 맞냐'고 묻자 또 다시 "네"라고 답했는데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이랄 수 있는 댓글들에는 이부회장을 사면해 줘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지만 대부분 봇으로 여론조작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소수의 국민대표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온 재판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본격적으로 공소요지를 설명하기 전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고자 한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면서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고 이어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승계 재판에 앞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익히아는 맹장염을 굳이 충수염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고 이를 빌미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며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에 이어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피고인 전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푼돈 내고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삼성그룹을 통째로 물려 받은 행운이 진짜 행운일 뿐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2시간 가량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 관여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상태로 검찰은 "변호인 측의 부인주장과 공소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있었기에, 재판부의 오해가 없도록 공소제기 취지를 설명하겠다"면서 공소사실 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마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레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재판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와 합병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합병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개인최대주주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최대 8천억원대 손실을 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사익 목적으로 이 부회장이 결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했고 사업 효과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업상 필요에 따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했고 막대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인 측이 3시간 이상 PPT하며 변호에 나섰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는 오로지 승계,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고서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이 합병은 사업상 필요나 경영상 무관하냐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합병은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어 "간과해선 안될 게 삼성물산의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 평가도 받았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는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갔고 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본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합병 시점에 대한 검찰 측의 지적을 두고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를 형사처벌의 주요 근거로 삼는 건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승계 및 지배력 강화가 검사가 가진 이 사건 사실에 대한 유일한 해석 기준"이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적 필요성을 허위 명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허위명분인지 증명해달라. 선언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사업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데 합병을 왜 해야 했는 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병후에도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필요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과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지적한 미래전략실의 합병 검토에 대해 "합병 과정은 합병 당사 회사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양사와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됐다"면서 "미전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검토하다보니 합병 비율 시점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 게 정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합병 비율이나 시점 면에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미전실이 합병을 검토했다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는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5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요 임원들이 불법경영권승계를 인정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 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뇌물 몇 푼 준 정도로 2년 6개월 실형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여생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감옥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인류 역사에 남을 행운아라 푼돈을 세금으로 내고 삼성물산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 물려받은 것이 되야 하는 재판인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서초동에 초부자 몇명이 탄생할 수 있어 보이는데 남은 여생 골프장에서 공치며 보낼 수 있고 자식도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은 다른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도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국세청의 3대에 걸친 악연이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꺼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것인데 재벌들은 우리 공동체로 돈도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세금내는 것은 유독 인색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LG와 오뚜기도 제대로 세금을 내려 노력하는데 삼성그룹 오너일가도 세금문제는 깨끗하게 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며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대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경영권승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재벌대기업의 광고예산이 3월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언론사들은 삼성의 광고에서 배려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몇 조원 규모라 이게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대표적인 재벌봐주기로 불공정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거래소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에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1조 규모의 분식회계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엔론 경영진들고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나스닥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을만큼 실적도 사업성장성도 의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할인한 것은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똑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문제점인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공정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준법도 법치주의도 위배하는 사안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 삼성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처벌은 향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단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면이나 가석방 등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13조원 배당금이 16일 지급되면서 다시 재투자 될 지 증시를 빠져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수급 주체이자 배당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이 이날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에 비해 0.24% 내린 8만3900원에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억원, 220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224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어진 주요 수급 주체의 매매 행태가 이날도 이어진 셈인데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8206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조2900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1조3589억원 순매수해 개인에 비하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크지 않았고 기관의 일방적 매도 물량을 개인이 상당 부분 받아낸 셈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에 비해 0.12%(1.3원) 오른 1116.3원에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당 원화값이 떨어지는데 이날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아직은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자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보통주 기준 주당 1932원(우선주 1933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기존 결산 배당금 354원에 특별 배당금 1578원을 더한 수치로 배당금 총액은 13조124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배당금 총액 중 절반 이상인 7조7400억원가량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지분율은 각각 55%, 79%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도 약 1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돈은 이건희 상속세의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로 유동성과 반도체 칩 부족 우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은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미쳐온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올해 들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 20%까지 급등했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현재는 16% 수준으로 하락하며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둘러싼 미·중 패권 갈등도 변수로 15일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2명은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미국의회의 움직임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보인 행태와 비슷한 모습인데 갑과 을을 전혀 이해 못하고 나온 말들로 일본의 소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은 우리 기업들의 국산화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산화 지원으로 오히려 시장 퇴출 수순에 들어갈만큼 시장을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 가격 호황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실적에 비해 주가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곤혹스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재계와 기레기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요구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시장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 실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투자 자금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는 향후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동일한 사면을 요구하기 위한 전례를 만들려는 것으로 기레기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걸려 있는 혐의 들이 단순 경제사범이라고 보기에는 분식회계 규모조 조단위로 크고 뇌물죄와 배임횡령죄까지 걸려 있어 공정경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요구하는 것이라 들어주기 궁색해 보입니다
아울러 삼성그룹같이 글로벌 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것은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경영인들로 오히려 오너일가들은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경영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것은 그런 시기에 오너일가의 배임횡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실적이 온전히 기업가치에 반영되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주식시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