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DRDezu0mAME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깻잎 한장 차이로 당선되자 곧 바로 나온 말이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한 사람을 위한 기사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승계에 관한 재판에서 그를 사면복권 해주라는 의미의 기사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번 기사화 된 내용이지만 그가 불법을 저지르며 경영권 상속을 세금 한푼 내지 않으려고 작업을 하다가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국민연금에 입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그의 불법 경영권상속을 위해 작업을 하던 삼성 임원들이 가석방을 통해 줄줄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리바이어던"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혼란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오너일가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과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의 행동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경영권을 싼값에 상속받겠다는 것으로 한 가족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해 오는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주주 이상의 오너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주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가 소수자본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데도 그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의 기소유예와 불기소를 통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철회였고 이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또 불공정한 사회를 심화시키는 사면복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사면복권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아가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의 군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 잇권을 잡았다던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라 삼성과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량과 면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임기내 부담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가달라고 정치보복을 갖고 흥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도 인정하지 않는 천인공로할 범죄자를 다시 풀어주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자식들을 갖고 정치보복을 협박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권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집권초부터 사정정국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를 줄여 탄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협박에 과연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권력이 5년을 집권하며 또 어떤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를 훼손할지 불안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https://youtu.be/Is56YNgcRRk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수위원회 주요인사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권력자들로 예상한 대로 이뤄진 모습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대선운동 과정에서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K방역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의 메르쓰 유행 때와 같이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매각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욕받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전환되며 보수정책에 대한 반발과 비난에 욕받이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쉽게 승인을 해 주면 통과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 협치의 시작이 될 것도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 비호감으로 떠오른 원희룡 전 지사는 기획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은데 제주도 지사의 경험을 보았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못 지 않은 사리사욕을 챙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2기 이명박 정부 성격의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잇권을 잡은 듯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국부가 또 얼마나 빼돌려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것 같아 공정사회와 준법정신은 시작부터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노골적인 잇권 갈라먹기가 될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https://youtu.be/a4QjnEkA-2A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 성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깻잎 한잔 차이 승리로 끝나자 선거운동 기간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과 부인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선 순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관망함으로써 검찰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꼴이 되었고 특히나 부인 김건희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2010년대 초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써의 역할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을 검찰이 함으로써 우리 현대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적폐수사는 편을 가르지 않고 하겠다고 해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검찰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BBK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자 문제" 등 다양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검찰의 모순된 수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모녀 전주 사건"은 다시 5년 후 정권이 바뀌어야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실세였던 친이계들이 대서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 부정부패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십대를 보낸 지금 이대남들은 이들이 추진하는 "국책교과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로써 혐오와 차별에 익술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을 선택함으로써 어릴적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고 나야 "헬조선"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헬조선"을 두번이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지지만 국민의선택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의 불공정과 불법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것이 법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660

https://youtu.be/XGFCJwu-Td8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정책인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정책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되면서 탈원전정책 백지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전관련주들에 묻지마 매수세가 몰려드는 것은 국민의힘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전력이 한 여름 혹서기때나 한 겨우 혹한기 때에도 두자리수 이상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아마도 이번 여름이나 겨울에 노후 원전들 세워두고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려 다시금 블랙아웃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 소수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원전건설사업은 대표적인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사업으로 원전의 안전성 보다는 윤석열 정부 집권기 안에 완공해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도둑질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원전 안전성에 대해 더 큰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내 재벌이 가져가는 몫 중에 이런 이런 결정으로 국민세금을 도둑질할 기회를 만들어준 더러운 권력에게 그 만큼의 보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해 빼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탈원전정책은 탄소제로 정책과 연결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우리가 탄소제로 글로벌 리더 국가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전관련주에 묻지마 매수가 몰려들지만 실제로 기업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만큼 원전관련주에 호재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남아도는 전력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 원전에 추가적인 안전보강 투자를 통해 무리해서 연장운행하는 것은 원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시장참여자들은 학습효과가 되어 있어 묻지마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대창솔루션

두산중공업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비엠티

휴림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