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BUyfLOWEhUU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 만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전기료 인하정책으로 한전 실적이 악화된다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전의 수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인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전은 이와 별개로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고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을 약 2조원 웃도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한전의 부실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천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천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는데 정부도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일 치솟는 물가에 있는데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더 올릴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경우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합니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전기료 동결은 이번에도 거짓말이 되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공약마다 현실적 이유를 대고 파기하고 있어 애초에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20세기 방식의 사고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인데 저러다 또 다시 큰 사고나 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특히나 21세기 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검사 일변도의 권력기관 운영은 마치 문재인 전대통령 수사팀을 정부에 꾸린 것과 같아서 국가경영보다 수사놀이에 빠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고려는 없고 재벌들의 이해만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를 인상하면 한전의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지만 국민경제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 국민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을 강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전체가 뒤집어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가 오른다는 헛소리를 해 대는 멍청이들이 있어 일러두는데 탈원전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으로 한국전력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방식을 고집하는 멍청이들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1호 학자를 탈원전정책의 책임으로 구속시키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ZYHN9umZ8s

안녕하세요

정기검사를 마친 뒤 재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 킬로와트급) 원자로가 자동 정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3일 오후 6시5분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고리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는데 왠만한 원전사고는 보고하지 않고 덥어버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고가 갖고 있는 중대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고리 2호기는 지난 2월1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뒤, 원안위로부터 지난달 27일 임계(재가동)을 승인받고 정상운전을 막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가동 7일 만에 비안전 모선(원자로 냉각 재펌프 등 원자력발전소 비안전 등급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선)의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불에 타 발전소 내 보조변압기(UAT) 보호신호 발생으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노출 영향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조치 후 다시 원자로 100% 출력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 백지화에 따라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수주하는 재벌대기업들은 우리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게 되었지만 노후원전의 사고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비안전모선 차단기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원인분석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40년이 넘은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강제로 수명연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안전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비용도 막대할 뿐 아니라 20세기 기술에 21세기 안전강화조치는 어딘지 맞지 않는 옷을 입혀둔 것 같아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만 하고 작은 사고도 있어서는 안되는 아주 위험한 발전방식으로 이번 사고 외에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노후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아무도 모른다가 맞는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한 곳의 원전사고와 대규모 방사능 유출은 전 국토를 방사능 오염으로 내몰 수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2050탄소제로 정책은 화석연료사용을 제로로 만들 뿐 아니라 위험한 원전발전방식도 영구히 퇴출하여 안전하고 값싼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도 값싼 에너지도 아닌 위험하고더러운 발전방식으로 노후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들에 대한 영구폐기 비용이 앞으로 전기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연료가 공짜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보너스로 선물하고있고 호남지역의 해상풍력발전은 정치보복 성격의 백지화 검토로 오히려 청정에너지 개발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고리2호기의 발전정지사고는 원전사고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고리2호기에 대한 강제수명연장 작업은 원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발전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명분도 없어 보이고 정치적 구호 때문에 원전사고위험을 전 국민들이 머리 위에 지고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jjQtskRA0u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임기 내 실천할 국정과제로 못박자 지방이전에 반발하는 산은 직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은 노조를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서 대규모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지역 균형 발전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국가적 금융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13일 한국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산은 직원 490여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가두행진에 나섰는데 오후 4시반부터 한시간 정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행 당사 일대서 '산업은행 지방이전 국가경제 골병든다', '산업은행 지방이전 금융특구 박살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산은 직원들은 가두행진을 마친 뒤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지방이전 저지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을 49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됐습니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산은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국가 경쟁력만 훼손할 것임을 경고해 왔다"며 "또한 다수의 금융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년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많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국책은행들도 그 대상이었지만 결국 서울에 남겨둔 이유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의 이익보다 서울에 있을 때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성에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성장성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서울에 집적돼 있는 만큼 산업은행이 서울을 벗어나면 그동안 구축한 금융 네크워크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적자원과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산업은행이 몇 십년동안 키워온 인적 자원을 서울에 있는 외국계 금융사에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은 본점 이전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앞서면서 무리하게 산은 본점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부산을 중심으로 TK표를 얻기 위해 국책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졸속 정책, 산업은행 이전은 국익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총파업도 할 수 있는 각오로 지방 이전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요한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노동자들이 한 뜻으로 연대해 금융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고,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일 뿐"이라며 국책은행 본점 이전 반대 이유를 들었고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연쇄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 노조는 연대해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임기 1년 5개월 여를 남기고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문제와 연계해 차기 산은 회장 자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산은 노조는 "차기 산은 회장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자질은 본점 부산 이전 문제와 민영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능력"이라며 "본점 이전 문제가 국정과제화됐지만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며 부산 이전 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차기 회장은 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정부,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현재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위치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수출입은행과 함께 부산으로이전시킬 경우 여의도 본점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조 단위의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건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산은본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자동화 관련주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대규모 투자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은 표면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립서비스일 뿐 실질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참아왔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과 같은 금융사까지 지방에 내주고 나면 서울은 그저 배드타운 밖에 되지 않는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서울에 잘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사들은 서울에 남겨두는 것이 경쟁력과 성장성 그리고 일자리창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동화 관련주들은 큰 장이 서는 것이라 좋을 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이자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부동산투기꾼과 그런 결정을 하고 검은 돈을 받아 쳐 먹을 수 있는 더러운 권력만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지 보게 되면 왜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고개가 끄덕이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금융자동화 관련주

한네트

청호컴넷

한국전자금융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푸른기술

로지시스

케이씨에스

케이씨티

콤텍시스템

https://youtu.be/lOAE2pOdW9c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규제 차를 좁히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다만 공매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됩니다.

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금융시장 선진화방안이 포함돼 있고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는데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매매횟수에 따른 세금부과라는 이전의 불합리한 세무행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조세행정의 편의만 생각했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세무행정목표와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규제도 강화하는데 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105%)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하고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인데 계획서는 “필요시 서킷브레이커 대신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액주주의 분노를 사온 경영진의 대규모 비밀 주식매도도 규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현재는 상장사 임원진이 몰래 주식을 팔더라도 5일 이내에 공시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식 ‘먹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을 통해 LG화학 최대주주들은 이익을 봤지만 소액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상장으로 수익은 고사하고 LG화학의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증권범죄 대응력도 키울 계획인데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폐지, 경영진 먹튀 규제 등 소액주주 보호책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공매도 관련 이행계획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 상향, 상환 기간 설정 등 핵심적인 요구안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마치 100억이상 재벌오너일가들은 주식양도세를 그대로 놔둬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99억9천9백99만원 이하는 주식양도소득세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딱 부인 김건희씨 재산 규모의 큰손들 세금만 피하게 해 준 꼴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혁도 그렇고 소액주주 보호책을 검토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작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조세행정합리화 차원에서 손실이 난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폐지를 예고한 것인데 김건희씨 같은 거액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전격폐지하면서 슬그머니 일반 소액투자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형적인 국민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증권전산 통해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란 부자에게 감세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세금을 지속적으로 뜯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ei3WpORFY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 될 것 같은데 윤 당선인은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고 있고 당선자 신분으로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해 왔습니다.

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산업은행과 금융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방으로 이전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인수위는 산은을 설득해야 하는 괴제를 안게 됐고 아울러 산은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그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 과정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산은의 부산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었는데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이전에 대해 검토하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이전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부산을 동북아 허브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지만 부산으로 산업은행이 이전했을 때 서울시가 제공한 잇점이나 강점과 같은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 대병인은 "향후 지역균형특위가 산은 부산 이전을 중요한 사안으로 살펴볼 것이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복안 없이 윤 당선자의 공약사안이라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산은을 비롯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산은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 됐지만 국책은행의 업무 여건 등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니 지방이전 계획이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산은 내에서도 "산은의 지방 이전은 현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가운데 나온 처사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간다고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노조도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이나 많은 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곧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전 세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산은이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은 기관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마저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라는 과제도 있는데 결국 민주당과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과거 민주당도 산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적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힘만 보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협조에 거부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이같은 산은의 지방 이전을 놓고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8월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산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목표와 함께 금융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부산지역과 강남지역에서 민주당에 빼앗기고 있는 지역의석과 지방민심을 얻겠다고 서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산업은행이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보다는 일종에 전리품으로 국책은행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의 주요고객들이 서울시에 대부분 남아 있고 서울시에 우수한 인력네트워크가 완비되어 있어 금융사가 서울시에 존재할 때 경쟁력이 더 강한데도 이를 지방분권화 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시장의 특정을 몰이해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산은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때도 서울에 있을 때와 부산에 있을 때 자금조달 규모와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표를 얻겠다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것으로 서울에서 빼간 일자리를 보총해 줄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산업은행이 경쟁력을 잃고 부실화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못 이룬 꿈인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한 몫 땡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전으로 PK표를 얻고 몇 년만에 부실화해서 민영화하면 도장값도 챙길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을 조금만 알아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경쟁력 없는 정책이자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부산과 경남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보다는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도장값에 더 관심이 많은 일이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산업은행을 이명박 때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민영화를 못 시킨 이유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댜신해 국책은행으로 재벌대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처럼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고 조달한 자금으로 재벌대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적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후 부실화된다면 당연히 민영화 구실이 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누군가는 수천억원의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세기 넘게 세금을 들여 키워온 국책은행이고 여기서 몇 십년간 일한 은행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족과 인적네트워크 때문에 부산에 못 내려가고 서울에 있는 외국계금융사로 이직한다면 그만큼 우수 인력을 해외로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부산에 내려보낼 가치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문재인 때도 산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와대에 단 하루도 안가겠다는 당선자로 인해 하루 아침에 부산으로 등떠밀려 쫒겨 내려가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무리 사리사욕이 탐이 나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습니다

다음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의 방어막 없이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재벌대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 발권력이 동원될 수 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민주당이 부산과 경남 표를 의식해 개정해 준다면 민주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 지식인들과 금융업계의 지지도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국민경제를 생각해 판단해애 할 때로 국책은행은 전리품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모른척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지난 번 K방역을 거부하고 "서울형 방역대책"을 꺼내들었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에 사라져 버리듯이 책임지는 것 하나 없고 누리기만 하다가 서울시민들 일자리만 사라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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