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합의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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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5차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해왔고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특히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다시 대화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그 결과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존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었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고 대신 화물연대는 다음날인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 측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해 다음날인 오는 15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민주당,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합의했다"며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더불어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받았다"고 교섭 성과를 설명했고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힘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때문에 그나마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화물운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일몰되어 폐지될 경우 다시 과적, 과속, 졸음운전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도로교통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로 도로위에 대형트럭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이 줄어들어 사고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수치적으로 확인이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화주들의 이익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있기 때문인데 최저가 낙찰로 화물운임을 줄 경우 경쟁이 치열해져 손해를 보면서 화물을 맡을 수 밖에 없고 그럼 다시금 과속과 과적, 졸음운전의 악순환이 재발하지만 화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대형트럭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은 도로상의 흉기와 같아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위협으로 이를 특정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 감내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일몰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국민은 일반인이 아니라 화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차를 타고 다니는 한 그들도 과속, 과적, 졸음운전하는 대형트럭의 위협에 똑같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주들의 탐욕을 조금만 양보하면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되고 정상적인 물류운송이 재개되어 물류대란은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화물연대에 동정적이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그나마 안전운임제로 10년전 운송비에서 더 낮아지지 않고 운송업으로 먹고 살던 것을 국민들이 이제야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끝까지 국민의힘이 방해를 해 합의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의힘의 퇴진도 불사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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