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시 고강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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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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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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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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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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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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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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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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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밖에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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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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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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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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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국의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 요구로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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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는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 조치"라면서 "건전한 플랫폼 경제 관리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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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았으면 독과점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저런 과징금을 물리면 벌써 사회주의다 빨갱이다 소리가 나왔을텐데 중국이라 가능한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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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간섭을 받고 과중한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도 문제지만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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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무서운 것도 같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한 곳인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에 꼬리를 내리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중국 정부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알리바바같은 대기업도 꼼짝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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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는 우리나라 1980년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가능한 일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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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T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 독과점 시장 규정에 걸리면 알리바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액의 몇 %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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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윈이 창업한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중국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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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당국을 비판했다가 눈밖에 난 마윈이 사실상 항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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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이날 앤트그룹이 최근 금융지주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는데 금융지주사가 되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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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당초 350억 달러(약 38조9700억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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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윈이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을 비판하자 중국 당국은 같은 해 11월 앤트그룹의 IPO를 돌연 중단시켰고 이에 상하이·홍콩 증시 동시 상장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앤트그룹을 당국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IT업체로 만들겠단 구상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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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9년 알리바바를 세우고 2019년 회장직을 은퇴한 마윈은 여전히 개인 최대 주주로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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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준이 딱 우리나라 1980년대 수준으로 관치금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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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날로그 금융을 뛰어넘어 디지털금융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선진국보다도 어떤 면에서 앞서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관치금융 속에서 키워온 것이라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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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이버와 손잡고 설립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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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해외투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안”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당장 다음 달 5일까지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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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해 초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사실이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는데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알렸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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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일은 절차상 발생한 경미한 사안으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인데 회사 측은 당시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으로 판단하고 사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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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외 펀드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상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투자 약정을 할 당시에는 지분율이 그 이하였다”며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투자를 약속했던 다른 파트너들이 발을 빼면서 딜 클로징 시점에 예상치 않게 지분율이 10%를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회사 측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약 1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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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인데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자본금의 70%와 30%를 출자해 2019년 설립한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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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이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사업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핀테크, 은행, 증권사 21곳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으며 이 중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포함돼 있는데 예비허가를 받으면 서비스를 일단 시작할 수 있으나 2월 5일까지 본허가를 받아야 기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데 본허가 심사에는 대주주의 적격성 역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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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경미한 사안으로 끝날 경우 허가 반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당국의 심사 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중 이뤄져야 할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본허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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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면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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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본허가 심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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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에는 정작 문제가 없을 전망인데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 등에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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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주주적격성 문제를심사하게 하고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건 불특정 다수의 자본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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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자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우연한 사고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이슈화되어 드러난 것은 미래에셋대우측이 숨기려 하다가 들통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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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스는 중국 알리바바의 앤트그룹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 도 앤트그룹의 상장이 중국 정부의 딴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파워를 민간기업이 기술발전으로 넘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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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네이버파이낸셜이 순항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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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인 앤트그룹 경영진을 또 불러 공개 질타했는데 급성장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 수위가 연일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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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이 전날 앤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면담하는, 이른바 '웨탄(約談)'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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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웨탄(豫談)'이라고 부르는 예약 면담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 간담회와도 비교되지만 웨탄은 일방적인 지시와 함께 회의 내용도 비공개라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 성격의 중국에서 이른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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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앤트그룹에 대해 웨탄을 실시한 것은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첫 번째 웨탄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 웨탄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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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은 '기자와 문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앤트그룹의 웨탄' 이유에 대해서 "앤트그룹이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공정한 경쟁,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요구를 수용해 올바르게 금융사업 경영을 하도록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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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앤트그룹은 법률 준수 의지가 부족하고 당국의 규제를 무시해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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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앤트그룹에 '결제(지불)'이라는 본업으로 돌아오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경쟁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으며 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대출·보험·이재(理財·투자상품) 등 금융 상품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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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독 당국이 각종 금융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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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자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중국명 즈푸바오)를 운영하는 회사지만 즈푸바오 자체로는 앤트그룹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자 사업 확장을 해왔는데 보험과 투자 상품 소개로 발을 넓혀 계약 소비자가 수억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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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벌여오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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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앤트그룹 상장 취소를 시작으로 온라인 금융 제재, 인터넷기업 반독점법 신설, 인수합병(M&A) 관련 벌금 부과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18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가 내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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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법 적용에 있어 보편성과 공평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앤트그룹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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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기업공IPO 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앤트그룹의 상장은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로 물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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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업이다 보니 정권을 잡고 있는 공산당 고위 간부 자식들에게 주식을 달라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이런 규제가 들어오는 건 더 크기 전에 군기를 잡겠다고 중국 당국이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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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알리바바 전 회장인 마윈의 중국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공산당 지도 아래 치의 대상인 민간에서 관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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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보면 중국의 수준은 딱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으로 아직 90년대도 못 따라온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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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지 뒷거래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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