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MFG0MKCW6Ng?si=dXdxcs54B9NsBxHl

안녕하세요

주가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이 글로벌 주요 증시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발견효과라고 지나치게 주가가 부풀려져 주가에 버블이 생겼을 때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긍정적 효과라고 부르지만 주가 하락을 수익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약세장에선 적정주가를 넘어 과매도권으로 주가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마냥 막을 수만은 없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주요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기준으로 삼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증시가 편입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도 반대사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증권사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위배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직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총선승리의 방안 중에 한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매도를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방식인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른 뒤에는 어김없이 공매도가 급증한다는 측면에서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돈세탁을 거친 부정부패한 돈이 불려지는 방법으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는데 이미 여러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주가를 부풀려 몇백%의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순진한 시장참여자들이 뒤늦게 추격매수에 가담해 이런 주가조작세력의 현금화를 가능케하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폭넓게 공매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결재불이행 등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는 현행처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에 순기능도 분명있는데 주가조작세력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공매도 세력이 뛰어들면 결국 주가조작이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주가조작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외국계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중심의 불법공매도를 중단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공매도 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 전문입니다. 

1. 글로벌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심의 가격 인하를 필두로 라면·제과·제빵업계의 가격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가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소비가 둔화되면서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인하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내포된 듯합니다.

 

28일 오뚜기는 7월부터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가격으로 스낵면 3380원(5개 포장)에서 3180원으로 5.9%, 참깨라면 4680원(4개 포장)에서 4480원으로 4.3%, 진짬뽕 6480원(4개 포장)에서 6180원으로 4.6% 각각 인하되며 대표제품인 진라면의 경우 이번 가격인하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서 10여년간 가격을 동결해 여전히 타사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이라는 설명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판매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라면 가격 인하로 서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맛과 품질의 제품,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라면가격 인하를 빌미로 사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내년 총선에서 서민물가를 잡은 정부로 포장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이 있는 듯 하지만 라면가격 인하로 임금인상을 막는 것은 솔직히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팔도도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 등 11개 라면 제품에 대해 소비자 가격 기준 평균 5.1% 인하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따라 일품해물라면과,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은 1000원에서 940원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제과업계도 가격인하 움직임이 시작됐느넫 롯데웰푸드는 7월부터 과자 대표 브랜드인 '빠다코코낫', '롯샌', '제크' 등 총 3종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편의점 가격 기준 17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저렴해집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과자 대표 브랜드인 3종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다른 기업들이 가격인하를 하고 있는데 혼자 버티다가 윤석열 정부의 세무조사나 검찰 압수수색을 당해 최대주주에게 해꼬지라도 일까봐 두려운 것 입니다.

 

해태제과도 '아이비' 오리지널 제품가격을 10% 내리는데 가격 인하 시기는 각 유통채널별로 재고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재고가 쌓이는 비인기 제품부터 가격을 인하하여 재고소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빵업계에선 인사사고 등으로 최고경영진들이 검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SPC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는데 SPC는 식빵류와 크림빵, 바게트 등 대표제품을 포함한 30개 품목을 평균 5% 인하하고 파리바게뜨는 식빵, 바게트를 포함해 총 10종에 대해 각각 100원~200원씩 가격을 내리며 SPC삼립은 식빵, 크림빵을 포함해 총 20종을 100원~2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로 어차피 경기침체로 소비도 둔화되어 재고가 쌓여가는 품목들이 늘고 있어 재고소진을 위한 판촉이 필요한 때이고 윤석열 정부의 가격인하 권고를 진짜 권고로 받아들였다가 시범케이스로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잔뜩 몸을 움치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격을 원상복귀 시키거나 추가인상을 할 수 있어 지금 손해보는 것들은 금새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비자만 조삼모사 원숭이 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 소비의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는 쉽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시장은 3개 회사의 독과점이 가격담합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내리는 경우는 드물고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의 시장 독과점이 지나쳐 한개 회사가 국민경제 전체의 가격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독과점 시장에 대해 기업분할을 법으로 명령할 수 있는 미국처럼 되어야 독과점의 폐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올 해 식품회사들의 수익이 좋지 않아 보여 주주들에 대한 배당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내리게 한 것은 시장왜곡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내년 총선 이후 한꺼번에 가겨 인상을 할 경우 인플레이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은 내년 임금인상에 있어 가격인하를 빌미로 임금 동결이나 삭감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실적이 나빠질 경우 그렇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임금동결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갈빙과 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상 시장왜곡은 반드시 댓가를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사안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식품업체에 가격 인하를 권고한 이후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신라면 가격 인하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새우깡 가격 인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심은 7월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는데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9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400원으로 각각 낮아질 전망입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농심이 국내 제분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의 가격이 7월부터 5.3% 인하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으로 농심의 이익 증가분 그 이상이 소비자에게 환원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농심 주주들이 볼 때는 농심 임원들이 배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농심은 국내 대표 라면과 스낵인 신라면과 새우깡에 대한 가격 인하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생활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심 관계자는 “가격 인하 대상인 신라면(봉지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가격 인하로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방송에서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전날 제분 업체 7곳과 간담회를 열어 밀가루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내린 것은 원료가격 하락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무려 13년 만인데 당시 농심은 신라면 등 주력 제품 가격을 2.7~7.1%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의 권고가 단순히 권고로 느껴지지 않는 모습인데 내년 총선전까지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의 느낌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킨 것으로 이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바로 원복되고 그 동안 할인한 가격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조삼모사 원숭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던 윤석열이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업의 팔을 비튼 꼴인데 비정상적인 시장왜곡이라 총선 이후 더 큰 폭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커 조삼모사 원숭이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rSilAKyzk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과 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대책이 나왔으니 신속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대응방안을 꺼내든 졸속행정이란 말도 나옵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에 나서 한미간 금리차이가 역전되는 상황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로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고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인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 대차거래 잔액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날 기준 대차잔고는 67조4394억원으로 올해 최대치였던 5월 말 74조 3473억원과 비교해 7조원 가량 줄었는데 시장내에서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막연한 주가폭락에 대한 화풀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의 권력을 활용해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주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 단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들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ㄱ인투자자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던져주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일반적인 금융부조리에 대한 처벌과 다른 부분이라 검찰권을 지지율 상승을 위한 지랫대로 사용한 것도 민간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한번 찍으면 죄가 있던 없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시범케이스로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융사들이 잔뜩 업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약세장 대응 투자방법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약세장에 공매도 한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숏커버링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사안으로 그 댓가는 두고두고 치를 수 밖에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으로 박스권에 갇혀버린 장세가 연출되고 그 나마 박스권 하단을 계속 내리는 시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검찰의 시장 개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검찰이 시장을 살리기 보다는 주식시장을 잡고 국민경제를 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jjIc1S0-cwM

안녕하세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조정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어제 일은 뭔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 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국내은행장과의 회동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관치금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저희도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에 따르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고 이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 보호는 사회의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도 (은행의 공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고 은행 내지는 1금융권 임원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님뿐 아니라 내정자께서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령이라든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니 거기에 맞춰서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00원을 돌파한 환율문제를 두고서는 “외화의 장기 유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 말인데 환율시장에 대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에 대해 발언한 것은 누가 봐도 관치금융의 부활을 알리는 것으로 금리의 시장자율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안 올려 대출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장왜곡은 반드시 댓가를 치룬다는 점에서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관치금융의 부활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누르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검사출신 금감원장은 힘으로 누를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8Pfxktj5sg

안녕하세요

3월 대선 이후 강남·서초구 아파트가 서울 집값 회복세를 견인했는데 강남·서초 지역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상승했으며, 최고가 평균 집값도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서초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3월10일~4월12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가 경신 거래는 2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는데 의원실은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거래 중 이전 거래 건이 없는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서울 전역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0건으로 이 가운데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 거래는 204건으로 그 비중은 31.9%로 강남·서초 상승 거래 비중이 18%포인트(p) 가까이 높았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상승 거래 아파트의 평균 집값도 21억4786만원에서 25억4207만원으로 3억9421만원 올랐습니다.

강남·서초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윤석열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영향을 받으며 12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4월 둘째 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4%, 0.02% 상승하는 등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강남구 상승폭은 최근 14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강남·서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라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책임 총리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그는 "한 총리 후보자는 과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을 강조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을 허용하면 인근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 서초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킨 공로가 있는 지역으로 그 전리품으로 그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인상기에 자산버블을 더 키우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왜곡현상으로 인위적인 가격상승은 부동산 투기로 밖에 안 보여 폭탄돌리기의 끝자락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데 강남 서초에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돈이 아닌 구린 돈을 가졌거나 법인 돈을 챙길 수 있는 오너일가 외에는 저렇게 안드로메다로 날라간 집값에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살 바보는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검찰이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둘이 나서면 범죄 수익도 환수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값 신고가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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