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은 윤석열의 대선공약으로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대단히 큰 떡고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키워진 국책은행으로 IMF구제금융의 국난 이후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방수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신해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큰 힘을 보탠 국책은행인데 이렇게 힘과능력을 가진 국책은행이다보니 이를 탐하는 세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은 이전에 먼저 내려간 국책 금융사들이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칫 반세기 넘게 국민들 세금으로 키워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실화시키고 결국 민영화의 빌미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 소리에 우수한 인재들이 먼저 외국계 금융사로 이전하고 있어 이들 국책은행이 국내외 좋은 딜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의 수익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수한 인재를 어느 금융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내려보냈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2000여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으면 양질의 일자리였던 것들이 부산으로 내려가 부실화되면서 신규 채용도 어렵고 기존 임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수준으로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여의도의 노른자위 땅을 매각하는 떡고물을 챙기려는 더러운 권력의 검은손이 작용한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부산으로 내려보내진 이들 금융사들이 부산에 땅을 구매해 사옥을 짓는다는 점에서 부산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도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의 더 현대 쇼핑몰이 들어와 대성공을 하면서 신세계도 IFC몰을 인수해 쇼핑몰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롯데만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이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여의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그런 대단위 부동산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사부지면 노른자위 땅이 될 수 있어 쇼핑몰을 하고 싶어하는 재벌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면서 그런 대규모 자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유통을 강화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잠재적 인수자가 되었는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서 굳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에 내려보낼 이유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세종시로 내려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고 여기에 쇼핑몰 부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의 일자리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여의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애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에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면 BNK금융지주와 같은 지방금융사가 인수하여 민영화시키고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커 부산은 국민들이 반세기 넘게 세금으로 키운 국책은행을 부실화시켜 민영화되게 만든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 쓸 뻔 했습니다

2023년 내내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우리 혈세 약 700억원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초호화 해외여행으로 탕진하고 약 5000억원이 넘는 국가부담금을 만들어 앞으로도 우리 세금을 탕진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29 대 119로 부산이 사우디에 대패를 당하는 국제적 X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수한 외교통상부 관료들이 하루 아침에 바보 멍청이가 되어 저런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동네바보부부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전 세계를 돌게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한심한 것은 부산을 이용해 동네바보부부의 초호화 해외여행에 빌미를 제공하고도 저런 한심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도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속인 동네바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점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진한 부산사람들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 스스로가 똑똑해 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세금으로 이룬 것들을 야금야금 도둑질 당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쟁력을 보존하고 국민경제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국책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더 이상 부산엑스포유치와 같은 환상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OBDFTUjoL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산은법 개정 이전에 불법적으로 산업은행 기능 100%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전에 산은 부산이전 제스처를 취해 PK지역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 일자리 창출 같은 미사여구를 내걸고 있지만 앞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금융기관들이 하나같이 부실화 되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측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은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PK지역 인사들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으로 부산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부실화된 산업은행이 인력구인보다는 인력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결국 여의도 산은부지를 매각하는데 여의도 지역 금싸라기 토지라 이를 인수할 쪽은 유통재벌이 될 가능성이 커 여의도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산은부지를 인수할 유통사의 3파전이 벌어지는 유통의 본거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울러 산은 부산이전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금산분리법 무력화가 본격화될 경우 부산이전으로 부실화된 산은민영화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고 결국 산은을 민영화 할 경우 이를 인수한 민간금융사는 산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시 서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지역은 8000억원을 한해 정부에 배당해 주던 산업은행을 부실화 시켜 민간에 매각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민영화에 대한 도장값을 더러운 권력이 챙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손대대로 팔자를 고칠 검은돈을 챙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산은법 개정 이전에 무리해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국 부산 사람들의 표를 구걸하는 꼼수지만 이게 부산사람들을 욕먹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부산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결국 반세기 넘게 국민 혈세로 키워낸 국책은행을 부산지역이 부실화 시킨 것이고 그 결과로 산은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결코 산업은행은 부산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이 자체 컨설팅을 통해 산은 기능의 100%를 이전해야 한다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조기에 부실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금융과 일부 영업 부서를 서울에 둘 경우 부실화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내 산은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사람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산은부지와 수출입은행 부지를 누가 인수하는지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부실화된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누가 인수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림이 완성될텐데 이 과정에서 부산과 경남지역의 이익보다는 국민 혈세로 키운 국책은행을 부실화 시켰다는 오명만 남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장값을 챙기는 더러운 권력만 팔자고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입니다

결과를 뻔히 아는데 이를 그대로 보고 있는 국민들은 눈 뜨고 코를 베이는 멍청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 스스로 국민의 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사라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윤석열 정부는 무엇으로 채워줄 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서울 사람들은 바보라 우리 자식들에게 줄 일자리를 그냥 내주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지금까지 수백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주었지만 금융부문은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부실화를 목표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짓으로 부산사람들도 자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산은 부실화의 오명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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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규모 예·적금 이탈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수습을 위해 은행들이 6조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은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잇따라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유동성 공급을 해 주었는데 RP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더해 되사는 채권을 뜻합니다.

이번 RP 계약 체결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RP 매입의 대상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7개 은행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각 5천억∼2조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모두 6조원 이상을 새마을금고에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이탈 속도가 줄면서 사태가 안정세를 찾는 모양이지만 변동성이 있기에 은행들이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대부분 9~11일 단기물 매입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5대 민간시중은행은 정부가 팔을 비트니 억지로 나선 모습이고 결국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위기를 끄는 소방수로 동원된 꼴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고부실화 될 경우 이런 위기상황에 한국은행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어 국민경제 전반의 위험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국민경제의 위기에 1차 대응하고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규모에서 지원책을 내놓을 시간을 벌어주는 팀플레이가 이뤄져 왔는데 윤석열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총선에서 부산과 경남 표를 얻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산은민영화를 추진해 도장값을 챙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의도 부지도 부산이전 시 매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의도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상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부지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과정에서도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에 한국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제 역할을 해 주었지만 부산이전 시 서울에 있을 때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부실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국책은행으로써 모습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탐욕에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특수부는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모피아들이 팔자를 고친 것과 같이 이번에 다시 찾아올 위기에 검찰특수부가 팔자를 고칠 차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 없는 위기라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취임이후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도 적자와 흑자를 넘나드는 걱정스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없는 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경고하면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을 동원해 겁박을 하니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어 새로 부산과 경남지역에 얼마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와 같은 영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를 빌미로 산은민영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인수한 재벌은 산은을 다시 서울로 옮겨가게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도장값을 챙긴 더러운 권력만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세금도둑놈들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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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OoEy7q-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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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금융당국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꽉 잡은 은행 과점 체제에 균열을 내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해선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자본금 요건은 6개 지방은행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대구·제주은행뿐입니다.

부산·경남은행을 보유한 BNK금융지주는 롯데그룹이, 전북·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는 삼양그룹이 대주주로 있어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할 경우 의결권을 4% 이내로 행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6806억원으로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고, DGB금융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OK저축은행(8%) 등입니다

앞서 삼성생명도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9년 DGB금융 지분 3.6%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현재는 3.35%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방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하이투자증권)과 보험(DGB생명) 계열사를 갖고 있는 점도 시중은행 전환에 긍정적 요건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구은행이 첫번째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75.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금은 1606억원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나 시중은행 전환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해 실적외형을 키울 수 있는데 대구은행이나 제주은행이 대상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은 결국 금산분리법 완화나 백지화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지금까지 재벌이 요구해온 숙원사업으로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경우 향후 부산으로 이전할 한국산업은행의 부실화에 산은민영화까지 노릴 수 있는 포석이라 산은 부산이전을 서두르는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과 금산분리법 완화 또는 백지화는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를 허용해 주는 권력실세는 확실히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는 경제위기 시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주는 금산분리법 백지화를 통해 이를 허용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민경제는 더 큰 위험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금산분리법 무력화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모두 MB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사안들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선 전 먹튀를 위해 무리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지든 말든 사리사욕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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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CjTA7swxMo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은행이 다시 한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소방수 역할을 다 해내는 모습입니다

산업은행은 16일 유럽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7억5000만유로(약 1조900억원) 채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는데이번 채권은 5년 만기 7억5000만유로의 고정금리 채권 형태로 발행됐습니다.

올해 한국계 최초의 선순위 유로화 공모채 발행에 성공한 것인데 산은 측은 “미국 국가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속에서도 국제신인도 높은 한국계 정책금융기관 유로화채권 발행에 대한 희소가치 및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며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은은 국제기구, 유럽계 중앙은행 등을 비롯해 전세계 51개 기관으로부터 발행금액 대비 1.5배인 11억유로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은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물에 대한 안전자산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계 기관을 위한 유리한 발행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지금같은 신뢰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채권지급보증 철회로 비롯된 채권시장 혼란 와중에 산업은행이 나서서 채권시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 속에 해외 유로화 표시채권 발행에 성공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안심을 이끌어 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으로 이런 든든한 국책은행이 부실화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반전은 오래갈 수 없는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단순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에 있던 한국산업은행을 내려보냈다기 보다는 결국 국책은행인 산은민영화까지 바라본 것으로 산은을 팔아먹기 위한 도장값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위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직접 살려야 할텐데 중앙은행의 실패는 진짜 한국경제가 망하는 징표로 작용할 수 있어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윤석열 정부 이래로 취약해지고 있어 외국인투기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우리 자본시장으로 찾아들고 있는 자본들이 그런 위기를 감지한 투기자본으로 보여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서울 여의도 본점 부지와 부산으로 이전 후 산은민영화를 금산분리법의 무력화로 달성하려는 더러운 권력과 재벌의 탐욕이 결국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 것 같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산업은행은 -7조 6246억원의 순손실을 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6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직은 이름값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 망가졌지만 이후 부산으로 내려갈 경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결국 산은민영화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살려준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은 산은이 유로화 채권발행 성공에 힘입은 바가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S5PPmg5JR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는데 이 말은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공공성을 민간기업의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결국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민영화를 묻어본 기자도 우물가에 가서 슝늉을 찾는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은행 회장이 된 강석훈 회장이 노조원 반대를 뚫고 첫 출근을 한 날 공기업 호화본사 매각을 말해 결국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매각이 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과 산은인베스트먼트 변관, 수출입은행 본점을 묶어 개발할 경우 조단위의 부동산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인수하는 재벌대기업은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출근을 강행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입구에 누워있는 노조원들을 밟고 지나가는 강석훈 회장의 행동에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천박함이 붇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주만에 강석훈 회장이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공기업의 호화청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작년에 정부에 8천억원을 배당한 산업은행이 부실공기업도 아닌데 왜 본점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부산이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산이전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동안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은행이 소속된 BNK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인수할 적합한 인수자가 될 수도 있고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는 다 그 만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 팔자고치는 놈이 있으니 그리 열심히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부산에 있는 산업은행 중 어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어디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950만 서울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창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350만 부산시민과 1300만 경상도민을 고객으로 갖게 될 산업은행의 부가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를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것은 여의도 본점부지를 갖고 싶어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산업은행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IMF구제금융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때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버텨주었기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 우민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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