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6dAf34W_spE

안녕하세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반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3.99% 상승한 16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6조2167억원입니다.

이달 들어 현대차의 월간 주가 등락률은 3.04%로 상승 전환됐고 기아 주가도 2.8%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 강세의 배경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1월 5일(현지 시각)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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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미국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IRA 법안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는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등 현대차와 기아 공장이 있는 주 출신 정치인들과 뉴욕과 워싱턴에 기업차원의 로비로 이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되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와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RA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동안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 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감상하고배우들과 술자리를 하는 기행을 펼쳐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IRA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언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등을 방문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는데 이게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IRA의 타겟이 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에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은 꼴로 그 무능의 극치에 한심함을 넘어 답답함마녀 느끼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6ZkbQzQfUE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와 경찰 누구도 책임질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비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림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백가쟁명 식으로 누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면 이건 정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137명이 배치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도촬, 강제추행, 절도 등의 수사, 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이 됐다”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질서 유지하는 경비 부분이 좀 사람이 적었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모자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고 말해 경찰도 할일은 다 했고 사고가 나 죽은 사람들이 재수없었다는 식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는 하루하루 안전하게 일을 보고 집에 귀가하는 것을 운에 맡기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핼로윈 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155명이 압사당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경찰도 용산구청도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고 이태원에 몰려들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공권력이 아니라 참석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조심해 운이 좋아 집으로 무탈하게 귀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집권시기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안전의식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는 국민안전은 국민들 스스로가 지켜야하는 "각자도생"의 시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운이 좋아 무탈하게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길 기원해야 하나 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논리는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는 있어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가 봉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사회 안전과 공공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궤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법률가 출신들이 번지르르한 말들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책임질 놈들이 책임지지 않고 공직을 계속한다면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우면산 산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인명사고가 난 것이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기에 또 다시 156명의 사망 사고라는 참극이 재발하는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싫은 정부입니다

https://youtu.be/udCGJQ-b2yk

안녕하세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산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이 현대차그룹의 로비로 발의됐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만약에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IRA독소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IRA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법안은 한국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윤석열 정부이 2번이나 정식 보고를 했지만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다 이런 낭패를 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과 조지아주를 오가며 구명활동에 나서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이후 대응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 국회조사단도 미국 조야에 찾아가 읍소했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홀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한미동맹이 뒷통수를 치고 미국이기주의로 흘러버린 것인데 우리 글로벌호구가 되어 얻는 것 없이 우리 일자리와 시장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함은 대선과정에서 여러번 목격한 일이지만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러게까지 무능할 줄 진정 몰랐습니다

취임한지 단 6개월여 만에 OECD 국가중 가장 큰 주가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교참사와 함께 경제무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집권기에 "각자도생"이 모토가 된다지만 외교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이것마져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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