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와 경찰 누구도 책임질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비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림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백가쟁명 식으로 누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면 이건 정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137명이 배치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도촬, 강제추행, 절도 등의 수사, 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이 됐다”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질서 유지하는 경비 부분이 좀 사람이 적었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모자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고 말해 경찰도 할일은 다 했고 사고가 나 죽은 사람들이 재수없었다는 식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는 하루하루 안전하게 일을 보고 집에 귀가하는 것을 운에 맡기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핼로윈 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155명이 압사당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경찰도 용산구청도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고 이태원에 몰려들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공권력이 아니라 참석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조심해 운이 좋아 집으로 무탈하게 귀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집권시기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안전의식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는 국민안전은 국민들 스스로가 지켜야하는 "각자도생"의 시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운이 좋아 무탈하게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길 기원해야 하나 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논리는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는 있어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가 봉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사회 안전과 공공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궤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법률가 출신들이 번지르르한 말들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책임질 놈들이 책임지지 않고 공직을 계속한다면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우면산 산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인명사고가 난 것이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기에 또 다시 156명의 사망 사고라는 참극이 재발하는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싫은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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